권한대행이 거부권은 왜 쓰냐?

권한대행이 거부권은 왜 쓰냐?모바일에서 작성

김씨

2024.12.19 09:14:44

조회 104 추천 0 댓글 1

애초에 임명하지말란 논리도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행따리가
선출된 권력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의미인데

국회에서 선출된 권력이 결정한 민의를
권한대행따리가 거부하는것도
같은 논리로 말이 안되는거지

임명도 하지말고 거부권도 안쓰던가
둘다 안해야 맞지

이건 하고 저건 안되고 이건 다 똑같은 내로남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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