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사 헌재 결론은 이미 정해져있음

탄핵 심사 헌재 결론은 이미 정해져있음앱에서 작성

부갤러(118.235) 2024.12.19 19:42:39

조회 87 추천 1 댓글 0

대통령은 임명직 아니라 선출직이야

국회 의결 정족 수인 3분의 2를 넘어 탄핵 의결을 했다고 해도

국회가 대통령 선출한 국민들 의사 반해서 권한 남용해서 탄핵하지 않았느냐만 보는거고

그 기준은 애초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탄핵 사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처럼 국민들도 70프로 이상 윤석열 계엄이 또라이 짓이라고 생각하면

헌재는 그냥 탄핵 인용하는거다

전에도 박근혜가 세월호 때 늦잠 자고 불성실했디고 탄핵 인용 사유로 언급함

즉 헌재는 법적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거고

탄핵을 당하는데 반드시 내란죄 같은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님(늦잠 자는 불성실도 파면 사유가 됨)

국민들 상당 수는 원하지 않은 탄핵을 국회가 억지로 한 것인가 보는 것인데(노무현 때처럼)

이번 건은 그런 면에서 매우 클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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