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 선동선전 선동 3년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

부갤러(203.233) 2024.12.20 10:24:17

조회 31 추천 0 댓글 0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게이들아 조심해

내란 선전 선동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라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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