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법관임명 불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법관임명 불가앱에서 작성

부갤러(223.39) 2024.12.20 12:25:38

조회 112 추천 4 댓글 13

학계에서 권한대행의 업무는 대통령이 수행하던 업무 전체에 대해 대행하는 것이므로 제한은 없다고 판단하나

적극적인, 즉 없는 걸 있게 하는 것과 같은 업무는 해서 안 되고 소극적인, 있는 걸 계속 유지하게 하고 그대로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판단 함.

고로 권한 대행이 있는 동안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과

헌재 재판소 법관 임명 같은 적극적인 행위는 불가능함 ㅋㅋ

멍청한 민주당은 국정운영 흔들 생각으로 헌재 재판관 1년 넘도록 추천 안 하고

국무회의 구성원 다 탄핵시키는 것 같은 짓을 했지만

이제 그 역풍이 몰려와서 6인 모두 참석해서 6인 모두 찬성하지 않는 한 대통령 탄핵 불가능하고

국무회의 16명 참가 해야 국무회의가 유효한건데 국무총리 탄핵시키면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아 우리나라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오게 됨

국무총리 탄핵하면 국정마비가 오게 되고 그 역풍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음 ㅋ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계엄령 이전으로 돌아왔던데 이대로라면 반드시 역풍 옴 ㅋ

7fed8274b5836af23fe886e743881b30c4704eb9b546a0b5067776c4db0267706f16129359733b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0124170259_mxtgevth.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73915	좌파 패기 왜케 재밌냐? ㅋㅋㅋㅋㅋ	ㅇㅇ(39.125)	12.20	101	4
7673912	박근혜 집에서 울겠다 시발새끼들아 [2]	부갤러(183.99)	12.20	109	2
7673911	중국이 그래도 한국보단 미래 밝다고 보는 점 [3]	부갤러(118.219)	12.20	115	3
7673910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부갤러/청주	12.20	40	0
7673909	나라가 망한게 아니라 니 인생이 망한거임 ㅋㅋㅋㅋㅋ [1]	ㅇㅎ(124.49)	12.20	131	7
7673908	개죠센에서 마사지하는 ㄸㄴㅇ애들 [1]	팩트로조센진폭행	12.20	61	0
7673905	지금 분위기가 탄핵기각인거 찢갈이들 못느낌? [2]	ㅇㅇ(112.221)	12.20	155	13
7673904	느그 박근혜 구해준 구원투수가 문재인인건 알고있음??	부갤러(218.155)	12.20	57	0
7673903	문재인은 그냥 한국을 망할수밖에 없는 국가로 만듬 [1]	부갤러(118.219)	12.20	100	11
7673902	진짜 CIA 딸깍은 신의 한수인듯 [3]	oo(222.107)	12.20	212	15
7673901	동북아 거주 조몬 설명 영상에 한국 조몬계 등장.. [4]	야스'이'센'타'치(121.129)	12.20	105	0
7673900	친중은 느그 박근혜하고 이재명이겠지	부갤러(218.155)	12.20	34	0
7673899	문재인이 어딜봐서 친중이냐 씨발새끼들아	부갤러(218.155)	12.20	59	0
7673898	노조 빨갱이 새키 빨간띠 두르고 죽창들고 있는 사진 CIA 딸깍	oo(222.107)	12.20	52	0
7673897	문재인이 성군인지 폭군인지는 두고 봐야 알듯??	부갤러(218.155)	12.20	49	0
7673894	문재인한테 고마운줄 알아라 씨발새끼들아 [2]	부갤러(218.155)	12.20	88	1
7673892	인스타+명함까지 박제해서 보내면 확실하제?	oo(222.107)	12.20	47	0
7673890	회사 동료 빨갱이 새키 인스타 CIA에 신고 딸깍 [2]	oo(222.107)	12.20	142	6
7673889	문재인이 선관위 임명했는데 부패했으면 이재명이 통 먹었겠지 [2]	부갤러(218.155)	12.20	70	3
7673888	tk출신 육사수석입학 육군정보학교장 노상원도 희생양 아니냐	부갤러(119.201)	12.20	108	0
7673887	선관위가 왜 부패해 병신아 부패했으면 이재명이 통이 됫겠지	부갤러(218.155)	12.20	41	1
7673886	씨발새끼들 박근혜 탄핵안됬으면 어디 씨발 [3]	부갤러(218.155)	12.20	57	0
7673885	서울은 어디도 개발만되면 경기도는 다좆바름 [1]	ㅇㅇ(112.149)	12.20	88	0
7673884	선관위 불륜.jpg	ㅇㅇ(223.33)	12.20	161	2
7673883	반미하는 중국인 모순 FEAT인도의 중국추월 JPG [33]	부갤러(121.160)	12.20	2784	57
7673882	내 보기에 이번 사태 핵심은 선관위의 부패임 [1]	ㅇㅇ(112.221)	12.20	81	5
7673881	선관위 해명 형상기억종이 덜덜 [1]	oo(222.107)	12.20	60	1
7673880	국장은 하지마라..	야스'이'샌'타'치(121.129)	12.20	82	0
7673879	ibk 계좌번호가 166391이고 아버지 사업 하라는데 [1]	부갤러(218.155)	12.20	50	1
7673878	니들 망한게 내탓이냐는 원룸맨 와꾸.jpg	ㅇㅇ(223.62)	12.20	65	2
7673877	대법관들 이재명에게 받아 처먹었나? 경찰 출동 사상초유의 사태 터졌다!	ooo(218.235)	12.20	67	1
7673876	븅신들 내란이였으면 윤석열이 됫겠냐?? 이재명이됬지	부갤러(218.155)	12.20	38	0
7673875	2008년식 빌라인데 빨간벽돌인데 괜찮은거임? [1]	부갤러(49.174)	12.20	56	0
7673874	박근혜는 왜 탄핵되었는지 진짜 의문임 [9]	부갤러(118.219)	12.20	162	2
7673873	해외로 이민 가는 부붕이들 많네 ㅎㅎ [5]	■x(39.7)	12.20	103	1
7673872	1인당 종합소득 1위는 '용산' 강남·서초보다 높아	ㅗㅕ(106.101)	12.20	62	0
7673871	안만봐도 선관위 만진당 내란 같음 [39]	ㅇㅇ(183.103)	12.20	3473	237
7673870	니들 망한게 내탓임? ㅋㅋ	원룸맨(106.102)	12.20	58	1
7673868	우파로선 한동훈이 잘못받혀준거지. 윤석열이 자기 멧돼지 스탈로	부갤러(61.109)	12.20	51	2
7673867	선관위.. 부정선거 말하면 구속시킨다는데 ㅋㅋㅋ [1]	ㅇㅇ(1.231)	12.20	112	5
7673866	절대로 살면서 진 적이 없다는 원룸맨 와꾸.jpg	ㅇㅇ(223.33)	12.20	126	9
7673865	난 살면서 진적이 없다고했다 ㅋㅋ	원룸맨(106.102)	12.20	69	0
7673864	사주에 결혼운이 늦게있는데 계속 여자붙이면	부갤러(218.155)	12.20	57	0
7673862	민희진갤 가서 원룸맨도 느그 찢회사 편이라고 그랬다	ㅇㅇ(223.33)	12.20	54	1
7673860	서울이 좋은점이 뭐임?설명좀? ㅋ재발? [5]	ㅇㅇ(211.235)	12.20	90	0
7673859	결국 인천이 뜬다 [1]	ㅇㅇ	12.20	125	0
7673858	많이 팔렸구만 왜케 지랄이노 ㅋ [1]	원룸맨(106.102)	12.20	108	0
7673857	이때는 왜 아무도 선거관리 의심안했어?	ㅇㅇ(182.222)	12.20	72	1
7673856	CIA에 반복적 허위신고 하면 업무방해 ㅋㅋ [3]	부갤러(118.235)	12.20	136	5
7673855	우원식 의원 호감이긴 하더라	ㅇㅇ(211.234)	12.20	55	3
뉴스	뷔 윈터보이 명성 계속…英 오피셜 차트 2주 연속 차트인	디시트렌드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