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분립주의가 나음.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국군통수분립주의가 나음.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21 14:40:05

조회 32 추천 0 댓글 1

대통령과 함께
작전에 관한 통수권을 나눠가지는 것도
바람직함.
필요시에는 대통령에게 전부 위임하면됨.

국군을 3분해서 몇사단은 대통령
몇사단은 국회 등으로 나눠서
반드시 대통령을 통해서만 통수권이
내려오는 것에 변화를 줄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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