좇쎈 최고검 검사: 내란죄는 미수만 처벌할수 있다.(3분20초) 법원:

좇쎈 최고검 검사: 내란죄는 미수만 처벌할수 있다.(3분20초) 법원: 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23 0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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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범이라 바로 기수가 된다.

내란죄는 상태범으로서
폭동이 발생한 시점에 구성요건이
완성됩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지랄들을 떨어라 븅신들이...

https://youtube.com/v/U36zao0HCCo?si=63mnLhYdgRSSFPnZ

['엠빅' 이슈] "성공한 쿠데타 처벌 못해" 그 검사 '서울의 봄 봤나' 물었더니.. (2023.12.05/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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