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덕수 틴핵이 200석 미만으로 하고 의장이 수용하면

만약 한덕수 틴핵이 200석 미만으로 하고 의장이 수용하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4 11:06:08

조회 106 추천 2 댓글 3

내전각이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
의결정족수가 대통렬 탄핵에 준해서
200석이라는 입장과

일반 국무위원 탄핵과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수 150석이면
족하다는 입장이 갈리는데

현재 전자입장이 우세를 얻어가는 성황에서
민주당 딘독으로 재적과반수로 탄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정지 효력을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사실상 내전상태 돌입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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