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미쳤다 (붇카페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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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변호사가 가하는 일침 .,. 작성자 : 부갤러

헌재가 미쳤다 (붇카페 펌)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106.101) 2024.12.25 02:28:58

조회 212 추천 7 댓글 4

헌재가 법을 어기다니

이자들이 제정신이 아닌 듯

헌법재판은 형사 재판을 따르게 되어있음.

우편수령이 안되었는데 수령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헌재가 법을 어기는 것임

이재명에게도 우편을 여러번 보내서 수령이 안되었음.

그러면 이재명에게도 수령했다고 간주했는가?

수령 간주하면 법원이 직원남용으로 불법임.

그래서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했음.

대통령에게도 공시송달 하면됨.

법적으로 타당한 방법이 있는데도 법을 어기고

수령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리고 송달이후 형사재판에서는 20일간의 변론 준비기간을 준다.

근데 헌재 이자들은 대통령에게는 20일간의 변론준비기간도 안주고 재판을 진행하려고 함.

아니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있는데 왜 변론준비기간도 안주나?

실제로 대통령은 담당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함.

왜냐하면 로펌은 경제사건등 돈되는 것을 맡기가 어려워서 대통령 변호는 절대 안 맡으려고 한다고 한다. 그래서 로펌에 있는 변호사는 로펌을 사직하고 맡아야 되어서 대통령 변호인단 참석에 부담을 느낀다고 함. 이런 이유로 실제로 변호를 잘 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변호인단 구성이 정말 어렵다고 함.

변호사구하기도 힘든데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헌재 이자들은 방어권을 방해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임.

야 헌법재판소 인간들아.

애들 장난하냐?

1주일만에 변론서를 작성하는게 가능하냐?

대통령도 다른 국민들 처럼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해 줘야하는데 현재 헌재 구성이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2명 문재인 하수인인 김명수가 임명한 2명 해서 좌파 재판관이 4명이니 법도 무시하고 하는 짓이 개판임. 종북 좌파 민주당 지령을 받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행동 방식이 유사함.

링크에 부정선거 수사청원 링크 있다..2만명 남았다. 청원 ㄱㄱㄱ

https://naver.me/GALRX2N0

헌재, 20일 송달간주,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수상한 서두름! 180일 법정기간 지켜라! ㅣ서정욱TV

https://www.youtube.com/watch?v=scDn4YAfTHY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21456?rc=N&ntype=RANKING

이재명 선거법 사건 '공시송달' 결정…항소장 접수 통지 송달 안된 탓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2171049334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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