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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줄테니까 부정선거 수사 덮고

부갤러(119.201) 2024.12.25 22:41:44
조회 97 추천 0 댓글 1

제7공화국  독일식내각죄 개헌으로 딜치자는거냐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지만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150여 분 만에 끝날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심정은 이해가 간다.


이제는 이런 87년 체제의 낡은 대통령제를 선진 유럽의 내각제 체제로 바꾸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후진국에서나 하는 제도다. 독일 등 안정적인 선진 유럽은 모두 내각제다.


물론 대통령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이에 반대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대로 가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것이고, 한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는데 굳이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개헌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각제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지면 계엄 촌극 이슈나 김건희 이슈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거에 잠재우고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결국 이 대표나 한 대표도 개헌 논란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성공하면 윤 대통령은 ‘제7공화국’ 시대를 연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러자면 먼저 개헌 정국을 관리할 수 있는 거국중립 내각 구성을 해야 한다. 총리부터 교체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소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적임자는 ‘제7공화국’을 화두로 들고 나왔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다. 야당도 그의 총리 인준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올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지만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150여 분 만에 끝날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심정은 이해가 간다.


이제는 이런 87년 체제의 낡은 대통령제를 선진 유럽의 내각제 체제로 바꾸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후진국에서나 하는 제도다. 독일 등 안정적인 선진 유럽은 모두 내각제다.


물론 대통령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이에 반대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대로 가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것이고, 한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는데 굳이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개헌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각제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지면 계엄 촌극 이슈나 김건희 이슈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거에 잠재우고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결국 이 대표나 한 대표도 개헌 논란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성공하면 윤 대통령은 ‘제7공화국’ 시대를 연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러자면 먼저 개헌 정국을 관리할 수 있는 거국중립 내각 구성을 해야 한다. 총리부터 교체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소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적임자는 ‘제7공화국’을 화두로 들고 나왔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다. 야당도 그의 총리 인준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즉시 손학규를 중심으로 하는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제7공화국’ 화두를 던져라.

]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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