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제보자는 형 감경·면제"

ㅇㅇ(1.234) 2024.12.26 17:08:04

조회 37 추천 1 댓글 2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특조위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계엄의 신속한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담길 예정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항명함으로써 내란 사태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표창 또는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작전에 투입된 군 초급장교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내란범과 내란당의 수사 방해를 넘어서기 위한 대응이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매수, 시간가치 감소 주의!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공지	부동산 갤러리 이용 안내 [392]	운영자	05.05.27	466559	921
7686577	애미뒤진 하남 미사강변떡촌 어떠냐?	ㅇㅇ(118.235)	06:42	2	0
7686576	아들 대신 며느리에게 재산 줬는데…유류분도 달라네요	ㅇㅇ(106.102)	06:42	1	0
7686575	31살 파이어족 나는 얼마나 은퇴 준비가 되었는가?	mint(211.234)	06:42	2	0
7686574	연말 혜자 할인 개꿀 ㅋㅋㅋ	ㅇㅇ(223.39)	06:36	17	0
7686573	"이러니 누가 국장에"…내부자 '꼼수' 못 막는 사전공시제도	ㅇㅇ(106.102)	06:35	13	0
7686572	경상도 • 보리문둥이 = 보리밥 + 문둥병 = 노비 라는 뜻 ㅋ .	ㅇㅇ(106.102)	06:33	12	0
7686571	꽁머니 이만 지급	부갤러(211.36)	06:32	12	0
7686570	이번달에 6억 찍겠노 ㅋㅋ	원룸맨(110.35)	06:28	58	0
7686569	지난해 신혼부부 46%가 ‘자가’ 거주…저금리 정책대출 효과 있었나	ㅇㅇ(106.102)	06:28	21	0
7686568	. ( 전라도양반성씨 ㅡ 경샹도 노ㅂl성씨 = 보리문둥이 ) ㅋㅋㅋ (	ㅇㅇ(106.102)	06:26	11	0
7686567	이 맛에 좆선을 본다 ㅋㅋㅋㅋ [1]	부갤러(211.209)	06:21	62	2
7686566	100세에도 커피 내린다... 伊 최고령 바리스타 할머니의 장수 비결	ㅇㅇ(106.102)	06:20	21	0
7686564	집에서 노는 영감님들은 처자식들이 먹여살리나?	부갤러(118.235)	06:10	25	0
7686561	얘들아 제발 한국 보컬트레이너들한테 낚이지 마라.... [3]	에이비씨	06:04	42	1
7686559	20대 청년 떠난 제조업 일자리 8만개, 70세 이상이 메웠다	ㅇㅇ(106.102)	05:58	34	0
7686556	‘교회 알박기’에 ‘상대원2구역’ 시공사 철수…‘분당 이주대책’ 제동 [1]	ㅇㅇ(106.102)	05:47	39	0
7686554	위례같은 교통 불모지 신도시개발은 다신 나오면 안 된다 [1]	콘트롤(39.125)	05:42	43	0
7686550	자수성가한 건물주의 하루	ㅇㅇ(175.192)	05:38	62	0
7686549	기대수명까지 살면 10명 중 3명은 암…1위 男 폐암·女 유방암	ㅇㅇ(106.102)	05:33	29	0
7686548	뭐가 무섭냐 지구 최강 듀오가 우리편이다	부갤러(211.235)	05:28	37	0
7686547	“결혼하면 출산해야” MZ 인식 달라졌다 [2]	ㅇㅇ(106.102)	05:25	68	0
7686545	건설업 살얼음판… ‘원자재값→집값’ 환율發 도미노 상승 온다 [1]	ㅇㅇ(106.102)	05:20	54	1
7686543	한덕수가 임명을 할 수는 있다	ㅇㅇ(116.120)	05:11	47	1
7686540	한국은 내각제가 맞다.	ㅇㅇ(116.120)	04:57	38	0
7686536	(속보) 윤석열 일본군 끌여들여 2차 계엄령선포!!!! [2]	틀딱킬러 (61.105)	04:26	134	2
7686533	'한덕수 논리' 반박한 헌재‥"윤 대통령 재판 예정대로"	ㅇㅇ(59.9)	04:18	63	1
7686532	체했을대 베아제랑 정로환중에 머가좋음 [2]	부갤러(117.111)	04:17	40	0
7686531	다 끝이다	ㅇㅇ(116.127)	04:13	47	1
7686530	저렴하게 던져지는 RR 매물과 싸게 집어가는 부동산시장	콘트롤(39.125)	04:11	58	1
7686529	이제 한국 멸망시킬 생각 밖에 안남음 [1]	ㅇㅇ(116.127)	04:08	67	0
7686526	국내 멸공 원탑 근황~~ [7]	ㅁㅁ(210.108)	04:04	135	7
7686522	스코치 트라이얼 꼭 읽어라 [3]	ㅇㅇ(211.205)	03:52	91	0
7686519	근데 여자들 방구뀌는 거 한번도 못 봄 [1]	ㅇㅇ(211.205)	03:50	95	0
7686517	책상앞에 붙일 이쁜그림도 셀렉해놔써 [3]	천억좌	03:45	70	1
7686510	이재명 찍어서 홀로코스트 좀 해야함 [3]	ㅇㅇ(116.127)	03:34	49	0
7686503	트럼프 1기때는 그냥 말로 끝났지만	부갤러(59.26)	03:22	76	1
7686502	부갤은 이제 씹거지 무주택 소굴 다됐나보네	ㅇㅇ(110.11)	03:21	44	2
7686500	잠실 제일 살기 좋은 주거지가 어디냐 [1]	ㅇㅇ(125.176)	03:18	61	0
7686499	우리동네가 아니구나 [2]	천억좌	03:17	85	0
7686497	천억좌는 껌딱지 모모낭?흑모냥에게 밥한끼 사주고 부탁해랔.ㅋㅋㅋㅋ [2]	빌라월세(58.143)	03:15	44	0
7686492	우리동네 집수리하는사람 꽤 잘생긴거같음	천억좌	03:10	78	0
7686489	4050되서 서울에 1-3억 빌라라도 한채는 등기쳐야지	빌라월세(58.143)	03:07	63	1
7686488	부읽남은 아직도 오른다고 집사라는데 [4]	ㅇㅇ(125.179)	03:00	115	0
7686487	시진핑 짱깨들이 아주 급한 이유 [2]	부갤러(59.26)	02:59	75	1
7686483	ㄹㅇ 소름돋는거 터졌네 유럽연합 위원장이 나치집안이었음 ㅋㅋㅋ [1]	ㅇㅇ(223.39)	02:50	85	0
7686482	중국인 마인드 레벨은 좃센의 1970년대 수준.ㄷㄷㄷㄷ [2]	빌라월세(58.143)	02:44	58	0
7686481	어쩌라고 창년의 자식아 니 개소리에 1도 관심없다	ㅇㅇ(116.127)	02:38	26	0
7686480	보수 평론가들이 말년에 비참해지는 이유 [2]	부갤러(59.26)	02:38	56	0
7686479	경상도 디시일베놈이 존경한조갑제가 국짐당 이적단체란다	부갤러(125.141)	02:35	22	1
뉴스	"유아인 63억 이태원 주택, 7살 어린이가 샀다"	디시트렌드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