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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 200석이 결정적인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중고노인(223.38) 2024.12.26 21:56:40
조회 119 추천 1 댓글 11

헌재재판관들이

원래 헌법만 다룬 사람들이 아니라서

헌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에 가깝다

그래서 헌재에 있는  헌법연구관의 견해에 대해 많이 좌우됨

그런데 헌법 연구관에서 발행한 책 주석 헌재법 책에 권한대행 200석 요구함

이건 재판관들이 빼박 못하는 절차법이라서

역량 안되는 재판관들이 따질수 없는 수준인거임

그게 아무리 좌빨판사라도

200석 미만으로 탄핵하면 바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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