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46) 2024.12.27 16:22:30

조회 99 추천 3 댓글 4

200석이죠

2015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쓴
헌법재판소법 주석에서
괜히 200석을 언급한게 아니죠

맡겨진 임무가 막중해 질수록
탄핵 요건은 강화되는 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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