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애매할 땐 입법 취지를 보더만...

부갤러(221.140) 2024.12.27 16:29:10

조회 55 추천 1 댓글 0

대통령 권한대행을 151석에 탄핵할 수 있으면 무한탄핵이 가능하다는 소린데

헌법의 입법취지가 그럴 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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