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한덕수 탄핵정족수 151명…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

ㅇㅇ(121.133) 2024.12.27 18:13:06

조회 85 추천 2 댓글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200명과 151명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헌법학자들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151명·국회의원 재적인원의 과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는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좌담회에는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를 비롯해 헌법학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체로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은 국무총리로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공지	글쓰기 에디터 개선 안내	운영자	25/01/13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725670	다같이 뒈지는것보단 부동산폭등이 낫다 [2]	ㅇㅇ(223.38)	01.14	67	3
7725669	진작에 부동산 대출 좀 쪼이지.	安井線達(119.148)	01.14	49	0
7725668	다산하고 마곡 국평기준 [5]	부갤러(112.172)	01.14	70	0
7725666	강한 결과 기대.. "슈퍼 엔저" 칼 뽑은 일본은행 추가 신호 [2]	安井線達(119.148)	01.14	70	0
7725665	日 경제재생상 "BOJ 금리인상 검토, 정부 입장과 모순되지 않아"	安井線達(119.148)	01.14	72	1
7725661	16일 금리인하 나올듯 [5]	부갤러(121.186)	01.14	136	2
7725660	미쓰이스미모토 "1월 금리 인상의 토대를 마련" [1]	安井線達(119.148)	01.14	66	0
7725659	근데 짱깨들은 유튜브도 금지된 나라에서 어떻게 살죠?ㅋㅋㅋㅋ [6]	Stoic	01.14	124	4
7725658	전북은 부모님이 딸이 성인되면 고급아파트와 자동차를 사주는 이유	ㅇㅇ(211.235)	01.14	124	0
7725656	정통 애국보수로서 윤똥은 지지안해 전혀안해 [2]	ㅇㅇ(49.166)	01.14	36	1
7725655	헌재 공수본 없애자	부갤러(211.234)	01.14	31	1
7725653	방금 여론조사 전화 받았다	ㅇㅇ	01.14	78	8
7725651	[속보]윤대통령 지지율 44.6%기록 [8]	ㅇㅇ(112.168)	01.14	461	19
7725650	진짜 큰 거 온다	부갤러(39.123)	01.14	133	0
7725649	사진) 경기도만 나가도 답답하더라.ㄷ.ㄷ. [2]	빌라월세(175.223)	01.14	118	0
7725647	윤통 지지율 50% 넘으면 시민 혁명 [2]	부갤러(211.234)	01.14	91	4
7725644	즁고차 업자들 안 팔리면 어떻게 하냐? 가격 내림? [2]	부갤러(182.211)	01.14	57	0
7725641	이상민, 계엄 때 소방청장에 "mbc 단전ㆍ단수 협조" 지시 ㄷㄷNews [2]	ㅇㅇ(1.234)	01.14	92	6
7725640	충격) 카톡검열수괴 찢틀러 ㅎㄷㄷ	ooo(218.235)	01.14	75	0
7725638	홍어출신극우세력=한상진 안정권 배인규(부모광주출신) [1]	부갤러(125.141)	01.14	50	2
7725637	화교가 필사적으로 막는 키워드는 '대입 혜택' '정원외 무제한 모집'	부갤러(221.149)	01.14	85	4
7725635	대출 연체금 50조육박 [2]	ㅇㅇ	01.14	157	1
7725633	국짐새키들은 탄핵찬성표 던지는새키들도 있는데 [1]	ㅇㅇ(49.166)	01.14	40	0
7725632	서울 투자가 양자 씹스캠 처럼 거품인 이유 [1]	부갤러(211.235)	01.14	61	0
7725631	전라어는 왕족 언어지요.ㅋ. [4]	빌라월세(175.223)	01.14	56	2
7725630	전라어 특징 [1]	부갤러(211.234)	01.14	50	0
7725629	확실히 저학력일수록 국짐 지지함 [4]	ㅇㅇ(211.234)	01.14	66	2
7725627	[속보]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13]	부갤러(118.235)	01.14	698	14
7725625	결혼할 여자직업으로 좋은건 어떤게 있냐?? [4]	부갤러(218.154)	01.14	105	0
7725624	인구수 감소랑 서울부동산은 별 상관없다 [2]	ㅇㅇ(122.202)	01.14	79	2
7725623	충격) 권성동, 홍준표 만난 트럼프 측근의 정체 ㅎㄷㄷ	ooo(218.235)	01.14	76	1
7725621	딴지일보는 좌파들만 들어가나요. [1]	빌게이츠~	01.14	32	0
7725619	YTN 뭔 귀자 들어가는 여기자 누가 고발 안하냐? [1]	부갤러(222.110)	01.14	56	6
7725618	부자들은 왜 재산을 은닉하려하는가 ? [4]	부갤러(118.235)	01.14	83	0
7725616	좌빨 연예인들 모델로 쓰는 상품은 별점 테러해라	부갤러(222.110)	01.14	34	1
7725614	언론과 연예인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말아라.. [1]	부갤러(222.110)	01.14	45	1
7725612	부모님 순자산이 40억이면 동수저인가요. [2]	빌게이츠~	01.14	83	0
7725609	언론 개새끼들 망하게 하는 방법	부갤러(222.110)	01.14	50	7
7725608	미국 내에서 새로지어진 주택 중 목조를 뼈대로 한 주택 비중은 93%	부갤러(125.143)	01.14	35	2
7725607	충격) 팩맨tv 근황 ㅎㄷㄷ	ooo(218.235)	01.14	96	2
7725606	ai는 개발안하고 미국꺼 쓰는게 더 좋다	부갤러(39.7)	01.14	46	1
7725605	굿에프터눈	빌게이츠~	01.14	35	0
7725604	가로수길 이쪽 건물들 비싸냐	부갤러(118.235)	01.14	53	0
7725603	세상에 쓸모없는 행동은 없다.txt	ㅇㅇ(175.196)	01.14	52	0
7725602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참가자 정체 ㄷㄷㄷ [3]	ㅇㅇ(59.9)	01.14	127	5
7725600	일본의 부여어..	安井線達(119.148)	01.14	35	0
7725599	박근혜 미친년이 2015년 중국과 FTA체결한후 [3]	부갤러(125.141)	01.14	81	3
7725598	일영 이 이름은 내하고 궁합이 상극이야.	빌게이츠~	01.14	20	0
7725596	선관위 90명은 입꾹이야???	oo(118.235)	01.14	59	0
7725595	코트라에보면 중국진출기업 13000개인데	부갤러(125.141)	01.14	36	1
뉴스	아이브, 신곡 ‘레블 하트’ 아이튠즈 ‘톱 K팝 송’ 차트 6개 지역 1위	디시트렌드	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