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한덕수 탄핵정족수 151명…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

ㅇㅇ(121.133) 2024.12.27 18:13:06

조회 89 추천 2 댓글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200명과 151명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헌법학자들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151명·국회의원 재적인원의 과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는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좌담회에는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를 비롯해 헌법학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체로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은 국무총리로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726757	자자 멧돼지 잡았ㅇ.니	ㅇㅇ(106.101)	01.15	36	0
7726755	과천 집값 오르냐 한남에서 존나 가깝네	부갤러(175.198)	01.15	110	0
7726754	완전한 적화까지 얼마정도 보냐?? 1년??	ㅇㅇ(183.101)	01.15	47	0
7726753	총체적 부패 국가에서 썩은 꼴은 못보는 사람의 말로..	부갤러(222.110)	01.15	36	1
7726752	어딘가 쓸쓸한 뒷 모습	安井線達(58.228)	01.15	133	0
7726751	이제 수사.재판뉴스로 도배될텐데 지지율이 오르겠냐?	부갤러(121.159)	01.15	32	0
7726749	** '내란 수괴 혐의' 윤대통령 체포…헌정사 최초 [1]	ㅇㅇ(125.130)	01.15	67	1
7726748	틀딱들 맨날 법치주의 나불대더니 윤씹새한텐 말도못하네	ㅇㅇ(59.9)	01.15	45	2
7726747	속보) 윤통, 자진출석하기로 함. [2]	ooo(218.235)	01.15	102	0
7726746	전세사기 1등 공신은 문재인이지 [2]	ㅇㅇ(121.162)	01.15	61	3
7726741	아 오늘 삼겹살 먹어야지	ㅇㅇ(125.129)	01.15	35	1
7726739	존나 나라 병신같네 [3]	ㅇㅇ(39.7)	01.15	91	1
7726738	윤석렬 잡혔으니 이제 취조 받겠군 [2]	실베(211.218)	01.15	103	0
7726734	[속보] 윤대통령 탑승 차량행렬 한남대교 통과…공수처 방향 [1]	ㅇㅇ(125.130)	01.15	78	3
7726732	윤두창 체포 ㅋㅋ [5]	ㅇㅇ(59.9)	01.15	166	8
7726731	윤대통령 언제 직무 복귀하시냐	부갤러(203.243)	01.15	44	1
7726730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 나갔던 창녀 인터뷰 떴음 시발 ㅋㅋㅋㅋ	ㅇㅇ(117.111)	01.15	69	0
7726729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온 국민의힘 갤러리 [1]	부갤러(211.234)	01.15	137	5
7726728	지금 즉시 공수처로 쳐들어가 대통령을 구출하자 [2]	부갤러(203.243)	01.15	50	1
7726727	응 체포안당하고 출석하면 윤통이 이긴거야 [1]	ㅇㅇ(106.101)	01.15	73	0
7726726	가서 윤카 해장좀 시켜줘라	ㅇㅇ(118.235)	01.15	54	0
7726725	이제 그만 가보자 - 신중현	부갤러(211.38)	01.15	31	1
7726723	나같음 저렇게 구차하게 안 살 듯 [2]	ㅇㅇ(106.101)	01.15	80	2
7726721	30대 탄핵반대 51.8%	부갤러(112.171)	01.15	64	1
7726720	공수처 때문에 주가가 빠지네.	부갤러(210.223)	01.15	48	0
7726719	지하철 의자 궁디 존나 뜨겁네 [2]	부갤러(223.55)	01.15	79	0
7726718	망육이 프로탱크 압살하냐?	부갤러(211.36)	01.15	23	0
7726716	이민가세요 [2]	ㅇㅇ	01.15	65	0
7726715	아직 술 안깼다고 씨발련들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1]	어흐어흐어흐으	01.15	43	0
7726714	멧돼지 오늘 잡나 ㅋㅋ	ㅇㅇ(106.101)	01.15	31	0
7726712	윤통이 직접 출두해서 법의 논리로 공수처 개바를예정 ㅋㅋ [7]	ㅇㅇ(106.101)	01.15	107	2
7726711	윤석열 체포하면 수사할때 좀 때려야함 [1]	신종야옹	01.15	66	1
7726710	윤카의 승리 확정 !!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 [2]	ㅇㅇ(106.101)	01.15	91	0
7726709	조센징 멸종법 월급받으면 다 환전해서 환율 떡상에 기여함	부갤러(180.71)	01.15	31	0
7726707	낼 헌재가면 되겠네	부갤러(211.234)	01.15	31	0
7726705	尹 대통령 측 "尹, 묵비권 행사할 것" 예고 [3]	부갤러(211.234)	01.15	121	0
7726704	윤석열 비호 리스트 나왔다	ㅇㅇ(125.129)	01.15	62	0
7726703	중국 1선도시 4대장이랑 한국이랑 경제규모는 비슷하네	ㅇㅇ(121.180)	01.15	56	0
7726702	결국 자유 우파가 이길거야 [5]	부갤러(118.235)	01.15	95	3
7726701	尹, 김여사 특검 추진에 비상계엄 요건 안되는 것 알고도 국회마비 시도”	부갤러(211.234)	01.15	51	0
7726700	화장품 훔친 여성, 붙잡히자 '까르르'…"결제 못한 건 네 잘못" 당당	ㅇㅇ(61.79)	01.15	68	3
7726699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게 너무 티나네 ㅋㅋㅋ	부갤러(211.234)	01.15	103	0
7726698	윤석열이 내려온다고 이재명이 대통령 될거란 착각하지마 [1]	ㅇㅇ(223.38)	01.15	74	5
7726697	두창이 어디 화장실에 숨어 있는거 같은데	ㅇㅇ(219.254)	01.15	51	0
7726696	유비봐라 유비..와룡봉추를 얻고도 천하통일못하잖냐	부갤러(211.234)	01.15	67	2
7726694	별이 지는 순간 vs 별의 순간	부갤러(211.234)	01.15	81	1
7726693	일본 GDP 기준년 올 해 개편.. 11월 확정 되는 GDP 큰 변동..	安井線達(58.228)	01.15	140	0
7726692	윤석열은 사이비고 아웃이야	ㅇㅇ(222.112)	01.15	45	0
7726690	40억자산가되니 친구가 0명이됨 ㅅㅂㅋㅋ [8]	ㅇㅇ(223.39)	01.15	190	1
7726689	가발킹등장하는거냐? 시나리오가 기가막히네 ㅋㅋㅋ [1]	부갤러(211.234)	01.15	78	2
뉴스	故김수미 유작 ‘귀신경찰’, 티켓당 200원 기부..신현준 “잘했다 하실 것”	디시트렌드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