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허탈

2024.12.28 11:51:55

조회 104 추천 0 댓글 6

김일성 만세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 밖에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 밖에

- 김수영(시인)

찬성 측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주의의 가장 근간이므로 당연히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반체제적 정치사상이 열등한 경우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에서는 전체주의적 사상 자체가 자유주의를 부정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이런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필요가 있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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