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2 병신.. 청구권 명문 예외 조항 유무도 안 봄 ㅋㅋㅋ

1.242 병신.. 청구권 명문 예외 조항 유무도 안 봄 ㅋㅋㅋ앱에서 작성

야스이■센타치(59.6) 2024.12.29 10:01:51

조회 38 추천 0 댓글 0

아예 안 본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측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애초에

조약문에 '배상 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청구권'

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청구권을 제외한 모

든 청구권' 같은 예외 조항이 있었어야 했다.

후에 발생 될 문제에 재조정에 관한 서술 없다

당시 돈이 급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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