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입법해선 안 돼”… 尹체포영장 비판

1/1

서부지원 습격자들 전원 구상권 청구한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과생겨서 딸배도 못하는데 노가다 10년 해서 갚아야겠노 ㅠㅠ 작성자 : 부갤러

[단독] 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입법해선 안 돼”… 尹체포영장 비판

oo(222.107) 2025.01.03 08:51:24

조회 214 추천 5 댓글 2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와 법원은 입법을 하면 안 된다”며 서울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작심 비판했다.

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2분쯤 내부통신망에 올린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 및 진상규명과 적법한 조치를 희망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판사와 법관은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함에 있어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비틀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며 “법원의 독립·재판의 독립·법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양날의 검이므로 남용돼선 절대 안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인·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 앞의 평등(을 지켜야 한다)”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을 두고 처음에는 “설마 당연히 가짜 뉴스겠지요?”라고 반문한 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동일한 의견을 개진·게시했다”고 문제점을 본격 공론화했다.

형소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예외를 인정하는 조문을 명기하고 있다.

성 부장판사 글이 게시되고 약 20분이 지난 오전 11시14분 부산동부지원 김OO 주사보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또 다른 현직 판사 A는 윤 대통령이 영장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반박 글을 올리며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성 판사가 ‘A는 현직 판사가 아니다’라고 팩트가 틀렸음을 지적하며 전직 판사 내지 변호사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정정하지 않으면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정식 제소할 뜻을 밝히자 김씨는 비로소 “수정했다”며 꼬리를 내렸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737034	근데 대법원장은 왜 있는거지?	ㅅㅅ(27.115)	01.20	51	0
7737032	야시발 본인 결혼출산 다포기혓는디?	ㅇㅇ(175.223)	01.20	45	0
7737020	2025년 첫 기초수급비 들어왔다. [2]	ㅇㅇ(106.102)	01.20	137	3
7737015	진짜미국살면	ㅇㅇ(175.223)	01.20	64	0
7737013	부정선거를 안믿어도 된다 [2]	ㅌㅌㅌ(121.149)	01.20	125	7
7737008	윤석열 미친놈 조국이재명 보복하더니 천벌받는다	부갤러(125.141)	01.20	48	1
7737007	요즘 삼성 입싸 힘드냫?	ㅇㅇ(175.223)	01.20	42	0
7737006	트럼프가 틱톡을 손본다는거는 부우정선거 손보는게 먼저라는거야	ㅇㅇ(175.223)	01.20	49	0
7737005	전한길 국회의원 하고싶나보네 ㅋㅋㅋㅋ 국힘 나가리 돨듯하니 ㅋㅋㅋ	ㅇㅇ(220.118)	01.20	109	0
7737004	만나고싶은 사람있어서 가는 갑제 ㅋㅋㅋ	부갤러(211.234)	01.20	36	0
7736998	남양주,구리는 그래도 후방이라 괜찮음 [1]	ㅇㅇ(118.33)	01.20	78	0
7736996	뉴욕빌딩 개당 얼마?	ㅇㅇ(175.223)	01.20	32	0
7736995	국보자매 - '내모습이 쓸쓸해요'	ㅇㅇ(1.232)	01.20	89	0
7736990	야시발 나곳 삼성겨처갈 생각에?	ㅇㅇ(175.223)	01.20	35	0
7736983	여자 177cm 82kg 면 통통??뚱뚱??내기함ㄷㄷ	미국강호동	01.20	45	0
7736982	Bye Bye Blackbird - Keith Jarrett Trio	ㅇㅇ(1.232)	01.20	77	0
7736979	속보) 이재명 부정선거는 없다	부갤러(106.101)	01.20	81	0
7736970	대한민국을 살릴 단 하나의 방법 "부정선거"	부갤러(39.115)	01.20	62	4
7736965	바키보면 올리브하고 싸울려고 일부러 감옥가잖아 ㅋㅋㅋ	부갤러(211.234)	01.20	35	0
7736963	시진핑 군부장악 이상설 입갤 ㅋㅋ	ㅇㅇ(106.101)	01.20	80	3
7736956	전산조작으로 부정선거했다는게 진짜 개표알못들임 [6]	ㅇㅇ(59.9)	01.20	128	4
7736952	윤석열미친놈 조국이재명 보복하더니 천벌받았다	부갤러(125.141)	01.20	47	1
7736948	명태균비리로 임기끝나면 구속되니까 윤석열미친개새끼	부갤러(125.141)	01.20	55	3
7736946	전한길도 기어이 극우의 길을 택했구나 [4]	ㅇㅇ(221.155)	01.20	136	3
7736943	윤석열 미친놈 내란성공했으면 장기독재했다	부갤러(125.141)	01.20	49	2
7736940	윤석열 미친놈 자유민주외치고 공산당수괴 호치민참배 [1]	부갤러(125.141)	01.20	51	1
7736936	반국가세력으로 부터 나라를 지키는 애국수호자들이지	ㅇㅇ(112.169)	01.20	35	1
7736935	병신새끼윤석열 차은정판사가 물어보니까 횡성수설했다 [1]	부갤러(125.141)	01.20	66	1
7736931	윤석열 미친개새끼 오늘부터 술도 못먹잔아	부갤러(125.141)	01.20	47	2
7736928	어코드 vs 캠리 vs 프리우스	ㅇㅇ(175.223)	01.20	45	0
7736926	박정희전두환는 새마을운동하다 부정채용공무원 엄청많다 [1]	부갤러(125.141)	01.20	49	2
7736925	희한한게 좌빨새끼들 이제 틀딱드립 잘 안침 ㅋㅋㅋ [1]	부갤러(121.132)	01.20	78	6
7736924	요즘 국민 성난거 보니 찢새끼 곧 뒤지겟네	부갤러(210.106)	01.20	65	1
7736923	니들 광우병 세월호 방사능 사드전자파 다들어주고 특검해줬는데	ㅇㅇ(14.46)	01.20	39	1
7736917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내미가 세자라고 불렸다며?	부갤러(121.132)	01.20	56	3
7736915	야시발 곳 마누라개새키가 4조 주는데? 어?	ㅇㅇ(175.223)	01.20	31	0
7736914	낙선한 국짐당사자는 부정투표 아니라는데도	부갤러(125.141)	01.20	42	1
7736909	윤석열이고 전한길이고 보안사령관이고 한덕수도 잃을거없는사람이 [1]	ㅇㅇ(14.46)	01.20	87	6
7736904	차기삼성회장 4조로 머머?어?	ㅇㅇ(175.223)	01.20	43	0
7736903	일본지하아이돌 팬미팅	부갤러(106.102)	01.20	112	0
7736901	이 분이 진정한 신남성연대가 맞으면 개추 누르자	트노	01.20	97	1
7736897	중국진출13000개 기업들이 엄청 피해 당하고 있다	부갤러(125.141)	01.20	54	1
7736893	[ 쇼크 ] 중국 간첩 실업급여 수령 확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75.125)	01.20	140	5
7736889	부정선거 타령한놈 간첩이다 거짓말하면110억준다	부갤러(125.141)	01.20	107	2
7736885	수도권 재개발과 신도시=지방의 몰락	부갤러(61.80)	01.20	73	0
7736883	이런 표현 있었던 거 같은데 좀 알려줘	ㅇㅇ(112.165)	01.20	29	0
7736879	제발 성과급을 빨리 주세요.. [1]	천억좌	01.20	90	0
7736878	선동에는 선동이 최강이짘	ㅇㅇ(211.36)	01.20	45	0
7736877	아직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믿는 덜떨어진 개새끼들은 [2]	부갤러(106.101)	01.20	61	1
7736876	스카이데일리 중국선원99명 불법 꽃개잡다 검거한사진 [2]	부갤러(125.141)	01.20	92	2
뉴스	명곡·무대맛집 여자친구, 숙성되니 차원이 다르네 [IS리뷰]	디시트렌드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