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입법해선 안 돼”… 尹체포영장 비판

1/1

중국, EUV 노광 장비 개발 완료 ㄷㄷ 반도체 만드는 기계임 ㅋㅋㅋㅋㅋㅋㅋ나라가 망해가는구나…나라가 망해가…ㅋㅋㅋㅋㅋㅋㅋ대한민국은 보름달과 같고일본국은 초승달과 같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공부는머리

[단독] 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입법해선 안 돼”… 尹체포영장 비판

oo(222.107) 2025.01.03 08:51:24

조회 218 추천 5 댓글 2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와 법원은 입법을 하면 안 된다”며 서울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작심 비판했다.

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2분쯤 내부통신망에 올린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 및 진상규명과 적법한 조치를 희망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판사와 법관은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함에 있어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비틀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며 “법원의 독립·재판의 독립·법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양날의 검이므로 남용돼선 절대 안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인·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 앞의 평등(을 지켜야 한다)”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을 두고 처음에는 “설마 당연히 가짜 뉴스겠지요?”라고 반문한 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동일한 의견을 개진·게시했다”고 문제점을 본격 공론화했다.

형소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예외를 인정하는 조문을 명기하고 있다.

성 부장판사 글이 게시되고 약 20분이 지난 오전 11시14분 부산동부지원 김OO 주사보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또 다른 현직 판사 A는 윤 대통령이 영장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반박 글을 올리며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성 판사가 ‘A는 현직 판사가 아니다’라고 팩트가 틀렸음을 지적하며 전직 판사 내지 변호사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정정하지 않으면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정식 제소할 뜻을 밝히자 김씨는 비로소 “수정했다”며 꼬리를 내렸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736377	담넘은 사람이 국힘비대위에 남긴 글.jpg [2]	부갤러(39.115)	01.19	125	6
7736376	백내장 보험사기 120억 줄줄	ㅇㅇ	01.19	84	2
7736373	최악의 패 가시화 ㅋㅋㅋㅋㅋㅋ	야스이 센타치(1.236)	01.19	100	0
7736372	원래 말 잘거는데 요샌 말자체를 거는거를 막네	ㅇㅇ(211.234)	01.19	26	0
7736371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1) [1]	ACADEMIA(119.196)	01.19	66	2
7736370	내가 GTX 망한다고, 했잖아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58.143)	01.19	163	1
7736369	** 그러고 보니 샌프란시스코는 좌파 12년 주지사 동안	ㅇㅇ(1.233)	01.19	78	0
7736367	맨날 나만 못가지는 여자친구 집 가지고 독립할수있을까	ㅇㅇ(211.234)	01.19	29	0
7736366	나도 결혼하고 집 사서 독립할 수 있을까 [1]	ㅇㅇ(211.234)	01.19	36	0
7736363	사형판결받게하려고 일부러 그러는거 아닐까?	ㅇㅇ(118.235)	01.19	40	0
7736362	라섹 수술하면 또 못볼꼴 많이 볼거 같은데	ㅇㅇ(211.234)	01.19	40	0
7736360	나도 부모님곁을 떠서 집을 가지고 결혼까지 할수 있을까	ㅇㅇ(211.234)	01.19	36	0
7736358	좌파들 댓글 수준 꼬라지보소	ㅇㅇ(14.46)	01.19	56	0
7736357	나도 집 가지고 싶다 [1]	ㅇㅇ(211.234)	01.19	44	0
7736356	한국인 "일베 14년차 미래예견 해준다" [1]	ㅇㅇ(210.126)	01.19	86	2
7736355	대통령을 순교자로 만듬 [2]	중고노인(223.38)	01.19	70	1
7736352	솔직히 좃센이 미국보다 쉬는날 많은건 에바지ㅡㅡ	ㅇㅇ(123.248)	01.19	36	1
7736351	이런 아파트 실거래가는 어디서 조회하는거임??	감대리	01.19	54	0
7736349	윤통의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꽃놀이패	중고노인(223.38)	01.19	57	0
7736348	법무부 “내란 외환죄는 머그샷 공개”	부갤러(124.58)	01.19	83	0
7736347	원래 일상에선 정치얘기 1도 안하는데	ㅇㅇ(211.234)	01.19	31	0
7736344	여기도 매크로 글 싸는거 많아 보이는데	oo(222.107)	01.19	27	0
7736343	(단독) 김건희여사 윤통이랑 면회 접견못한다 [1]	ㅇㅇ(14.46)	01.19	74	0
7736342	고립된지 거진 6년이 넘어가서 맨날 뉴스만봐서	ㅇㅇ(211.234)	01.19	38	0
7736339	시위 안끝난다 [1]	중고노인(223.38)	01.19	92	5
7736337	이제 한동안 여기와서 정치얘기 안할듯 [1]	ㅇㅇ(211.234)	01.19	37	0
7736336	다음 폭동 타겟 지령내리는건가	부갤러(125.176)	01.19	51	0
7736333	내각제 해야한다 vs 하지말아야한다	ㅇㅇ(211.234)	01.19	38	0
7736329	법원 쳐들어간거 내란죄는 아니고 소요죄인 이유 [2]	ㅇㅇ(1.241)	01.19	88	0
7736326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ㅇㅇ(39.7)	01.19	48	0
7736325	집값 다시 오르는게 비트코인 폭등중이라 그런가?	부갤러(121.65)	01.19	61	0
7736321	이럴때 가족간의 정이라던가, 한녀의 사랑 같은거	ㅇㅇ(211.58)	01.19	35	1
7736317	1기신도시 << 주민들도 늙어 뒤지는 중? [4]	부갤러(118.235)	01.19	128	0
7736315	쿠팡 김범석 의장, 트럼프 주니어·장관 후보자와 면담 [2]	부갤러(211.234)	01.19	54	1
7736314	윤석열 변호인단 중국 간첩설 ㅎㄷㄷ	부갤러(125.176)	01.19	98	0
7736312	어슬렁거리기만해도 징역3년, 카톡검열보다 더 [3]	ㅇㅇ(1.239)	01.19	68	2
7736311	차갤 개념글 ㅎㄷㄷ 진심공감	부갤러(211.235)	01.19	48	1
7736310	지구와 달의 거리 8배 지난 달 공표 할 때 ㅋㅋㅋㅋㅋ	야스이 센타치(1.236)	01.19	125	0
7736309	어떻게 보면 전광훈목사가 가두리로 그 많은 사람들 울분을 달래면서 [2]	oo(222.107)	01.19	70	1
7736308	유대인 조지 소로스가 Pc 좌빨들 물주인데 뭔 유대인하고 [1]	ㅇㅇ	01.19	50	0
7736306	(스카이데일리) 99명 짱개 오키나와는 트황 천조국이 줬다 [1]	ㅇㅇ(1.239)	01.19	119	4
7736303	동덕여대 vs 서부지법 [1]	부갤러(211.234)	01.19	49	0
7736302	폭동이지 저게 무슨 긴급조치임	ㅇㅇ(211.234)	01.19	38	0
7736301	판사 살해 협박에 집무실까지 때려부수고 판사잡으러 다녔으니 [1]	부갤러(125.176)	01.19	67	0
7736300	정진석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부갤러(211.234)	01.19	67	2
7736299	(스카이데일리) 트황, 윤카체포는 미국에 대한 도전	ㅇㅇ(1.239)	01.19	80	2
7736295	캘리 주지사 ,피시 좌빨이라 물고기 환경 보호한다고 저수지에 물이 없음	ㅇㅇ	01.19	34	1
7736294	요즘 갑자기 피부 안좋아진사람 있냐	ㅇㅇㅇㅇ(175.208)	01.19	52	0
7736292	조선일보는 유근일 주필 있을때가 전성기 였지	oo(222.107)	01.19	34	1
7736290	조중동도 기업이라서 좌빨짓해서 돈 번거일뿐 [1]	중고노인(223.38)	01.19	52	1
뉴스	송혜교, '검은 수녀들'에서 유니아 수녀 역으로 연기 변신… "흡연 연습 필수였다"	디시트렌드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