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되는거 아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하려고

ㅇㅇ(125.130) 2025.01.03 15:39:58

조회 156 추천 7 댓글 3

자기편 판사 정치판으로 끌어내서 급하게 구속영장 낸거고

최대한 빨리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거임

왜냐 감옥에 들어가있는거랑 안들어가고 밖에서 재판 준비하는거랑 다르니깐

국민 눈에는 감옥에 들어가있으면 명백한 범죄자라고 생각될 테니까

국민들 분노하게 만들어서 헌재의 판결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구속 못시켜서 혈안이지

헌재의 판결은 법리가 우선이지만 분명 국민의 뜻을 담포로 한 정치 영합주의적인 면이 있음

민주당은 그걸 노리는거고 지금 무안 참사 이런거 관심도 없음

대통령은 구속은 반드시 피해서 재판까지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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