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윤석열의 사법적 심판은 불가능함. 형사사법에서 인신의 구속은

이제 윤석열의 사법적 심판은 불가능함. 형사사법에서 인신의 구속은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5.01.03 17:17:34

조회 71 추천 1 댓글 0

법으로 정해져온 것같지만
원래 힘의 우월로
우월한 자만이 잡아다가 처단하기 전에
잡아두는 것에서 시작한 것임.
정치적 사실적 지배자만 실시할 수 있는 게
인신의 구속.

수사기관은 우월함을 보이는데 실패하고
기세를 살려주고 정치 선동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서
이젠 물건넌 이야기가 됐음.

헌법재판도
헌법이라는 것은 정치를 법속으로 순화하려는 것이지
원래 정치는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임.
정치적 법적으로 헌법판결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임.
선관위 자체를 불법이라고 했으므로
차후 선거 등 정치일정을 불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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