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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우리법 연구회 같은게 있어는데...

부갤러(211.115) 2025.01.04 02:38:20

조회 134 추천 2 댓글 3

일본 현직 판사들, ‘재판관 네트워크’ 통해 집단 행동…사법부 개혁 위한 홍보 나서

일본의 현직 판사들이 ‘열린 법원’을 기치로 내걸고 사법부 개혁을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일본의 중견 판사 20명은 작년 9월 열린 법원과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 재판관 네트워크’를 결성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사법부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을 제시한 <재판관은 호소한다>라는 책을 발간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자신들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TBS 텔레비전 저녁 뉴스 시간에 직접 출연해 사법부 개혁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현직 판사가 텔레비전에 나와 발언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상식을 뒤엎고 현직 판사들이 거침없이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자 ‘말하는 재판관’이 등장했다고 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직 판사들이 사사로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공개한 것도 전대미문의 일이다. 일본의 경우 판사가 정치 활동에 적극 참가하거나 대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금기 사항이기 때문이다.

‘일본 청년 법률가협회’사건이 좋은 예이다. 청년법률가협회는 46년 전 ‘헌법을 지킨다’는 기치를 내걸고 호헌 운동을 전개하려고 조직된 단체이다. 이 단체가 발족하자마자 젊은 판사들이 너도나도 회원으로 가입했다.그런데 31년 전 미군기지 소송 때 청년법률가협회 회원이던 한 판사가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청년법률가협회를 좌익 단체로 규정하고 판사가 이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막았다. 최고재판소는 그 후 청년법률가협회 회원이던 한 판사를 본보기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1998년 12월 데라니시(寺西)라는 판사가 징계를 받은 것도 좋은 예이다. 데라니시 판사는 그 해 도청법 제정을 막으려는 시민 집회에 참석해 법 제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고등법원은 재판관이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위배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징계했다. 데라니시 판사는 이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으나, 1998년 12월 최고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29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노골적으로 판사들이 정치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금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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