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조센 국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권한이 약한 편이다

의외로 조센 국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권한이 약한 편이다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175.223) 2025.01.06 17:54:31

조회 107 추천 4 댓글 1

단순 과반 딸깍으로 총리랑 장관들 모조리 원큐에 날려버릴 수 있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랑은 비교도 안되고

미국과 비교해도 대통령의 권한이 오히려 강한 편임

일단 미국은 연방국이라 연방대통령이 뭐라 해도 주에서 씹어버리는 일은 일상다반사고
연방의회도 조센보다 더 쎔.
정확히는 상하원 권한 합친 게 더 쎔.

일례로 탄핵같은 경우에도 국무의원 탄핵은 하원 과반 상원 과반이면 끝이고 대통령은 2/3 2/3이면 끝임(헌재같은 거 필요없음)

예산안의 경우에도 좆센 국회는 예산안 '감액'만 가능하고 추가예산이나 증액하려면 행정부랑 샤바샤바해야 하는데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음.
심지어 돈안주면 연방정부 셧다운 터지고 그러잖아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은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는 데에 상원의 인준이 필수적이라는 거임. 통과 안시켜주면 장관임명조차 못함 ㅋ

그런데도 좆센보다 나은 건
양원제라 상하원끼리도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하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번에 트럼프같은 별종이 아닌 이상 대통령도 일반적으로 당내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여당이랑 커넥션이 끈끈하다는 게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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