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븐 소식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하라" 취지 안건 상정!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175.207) 2025.01.10 16:36:52

조회 31 추천 0 댓글 0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하라"

취지 안건 상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에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권고

▷서울중앙지법 등에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을 권고

▷검찰·경찰·공수처에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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