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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전 및 선동죄 무서운거였네 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2 00:01:52
조회 2101 추천 56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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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에 관한 형법 90조 2항은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석기도 내란선전 선동죄로 징역 9년 ㄷㄷ

민주당이 없는 소리한게 아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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