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과서)국민저항권 발동 요건 충족된 듯

헌법교과서)국민저항권 발동 요건 충족된 듯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30 12:38:22

조회 72 추천 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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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국민저항권 이외에는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바로잡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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