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현금이 없어 미분양 아파트로 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제는 지방정부들이나 공기업들 사이에서도 미납요금이나 부채를 아파트로 지불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일례로 중국 서부 신장의 가스 공급업체는 공기업들이 체납한 약 1억8천만위안(약 360억원)어치의 가스 요금을 장차 완공될 아파트 260채로 받기로 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프랑스식 주거 시설’을 표방하면서 중심 도로에 ‘샹젤리제 거리’라는 이름까지 붙였는데 사업이 예상대로 안 되면서 돈줄이 마른 것이다. 더 희한한 일도 있다. 구이저우성에서는 지역 경찰서 세곳이 2012~2015년 안면인식 및 폐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깔았는데 업체에 돈을 못 줬다. 그래서 장비업체가 지역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아파트를 받아서 팔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지난해 보도를 보면 중국 전역에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빈집이 9천만채다.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 말까지 17개월 연속 하락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부동산 붐에 편승해 거액을 벌었다. 그것이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는 데에도 일조했다. 하지만 거품은 꺼졌다. 특히 장부에 기입되지 않은 비공식 부채가 많다. 지방정부들이 마구잡이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중앙에서 제한을 두자,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자금조달(地方政府融资平台, LGFV)이라는 방식으로 돈을 끌어다 썼다. 쉽게 설명하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기업들을 만들어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실제로는 지방정부 빚이지만 부채가 지방정부 재정에 기입되지 않고 엘지에프브이 장부에만 적힌다. 그러면 차입 한도를 피해서 빚을 낼 수 있다. 그 돈으로 무리한 개발을 추진하다가 빚더미에 앉은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비공식 부채 규모가 7조~11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 중앙정부 부채가 2023년 4조달러대였는데 그 두배다. 지방정부의 비공식 부채 가운데 8천억달러 정도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 미국 민간 싱크탱크 로듐그룹이 2023년 조사한 2900여개의 엘지에프브이 중 단기 부채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현금을 가진 것은 5분의 1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엘지에프브이끼리 돌려막기를 많이 해온 것도 문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한 류저우라는 도시의 사례를 보면 한 엘지에프브이가 2022년에 13개의 다른 국유 기업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이렇게 사슬처럼 엮여 있으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란포안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1조2천억위안(약 24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전부 살려줄 수는 없다. 도덕적 해이를 부를 게 뻔하기 때문이다. 류저우시의 경우 부실 사업 중에 경전철 프로젝트가 있었다. 중앙정부는 결국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고 사실상 파산시켰다. 중국 재무부가 류저우시 부채 문제를 공개 비판한 뒤에 시 지도부와 엘지에프브이 경영진이 줄줄이 체포된 것은 부실 경영을 단죄하겠다는 베이징의 의지로 읽혔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등하지 못한 채 계속 주춤거렸고 부동산 위기는 장기화되고 있다. 소비가 줄고 기업과 소비자 신뢰는 모두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대대적인 대책을 내놨다. 금리를 내리고 은행 지급준비율도 낮췄다. 10조위안, 한국 돈으로 2천조원 육박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말 “경제성장률이 5% 안팎을 기록했다”며 고무적인 소식이라 자찬했다. 그러고 열흘도 지나지 않아, 경제성장률에 ‘의혹’을 제기한 분석가가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성장률 수치를 대놓고 조작하지는 않아도 5%라는 수치가 나오게 하려고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는 분석이 많다. 덤핑 수출, 물량 밀어내기 얘기가 늘 나온다. 로듐은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실제론 2.8% 선이었을 것으로 추산한다.

중국 주요 지역들은 올해에도 상향된 성장 목표치들을 줄줄이 발표했다. 저장성 닝보, 후난성 창사, 랴오닝성 다롄 등은 올 경제성장 목표를 5.5% 이상으로 잡았다. 하이난성 싼야는 6.5%, 후베이성 우한은 6%를 예상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과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보도했다. 사실일까? 중국의 경제전략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 연말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다.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지역별로 전략 실행을 강화할 것,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들과 혁신 역량이 있는 지역들이 강점을 극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고 나서 그나마 경제가 잘 돌아가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낙관적인 목표치들이 제시된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 내 경제규모 1위인 광둥성조차 2023~2024년 2년 연속으로 성장 목표치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건설 분야가 올해에는 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론 있다. 올해 예정된 신규 착공은 최고 수준일 때에 비해 70% 줄었다고 한다. 민간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겠지만 정부가 지출을 늘릴 것 같다. 특별국채 3조위안어치를 발행한다고 한다. 재정적자 목표치를 2024년 초에는 3%로 잡았는데 올해엔 4%로 상향조정할 거라는 추측도 나온다. 정부가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정부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판매를 늘리려고 보상판매에 보조금을 많이 준 덕에 11월 소비가 반짝 증가했다. 올해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출 중심인 중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다들 지적하는데, 시진핑 정권은 그런 방향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뒤에 외국 분석가들은 수출 주도형 경제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혹평했었다. 민주주의를 유보해둔 채 계속 성장률을 내세워 주민들을 통제하려면 수출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중국산 덤핑과 싸우는 형국이 돼버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무역 갈등이라는 악재가 기다리고 있는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 쏟아내는 말들에 관심이 쏠릴 것이다. 그러고 나면 결국은 중국이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지, 세계가 시진핑의 입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