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2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소희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일 국장이 끝났다. 23일 영결식을 마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모습은 전국민에게 숙연함을 불러 일으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외환위기 극복과 정보화 선진국으로의 발돋움 등을 꼽는다. 하지만 그 이면에 과학기술 체제 전반에 대한 변혁을 일으키고,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체제를 수립한 공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우주산업 육성 시작… 나로호 발사의 숨은 공로자
외환위기 시절 ‘신임 대통령 김대중’에게 주어졌던 첫 숙제는 경제회복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위기의 시절에도 단순히 경제회복’만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항공우주 등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았다.
그는 외환위기 시절 먼저 IMF와의 협의를 통해 재벌그룹간 빅딜을 단행했는데, 이 때 출범시킨 기업 중 하나가 1999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다. KAI는 현재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T-50 고등훈련기 개발하는 등 국내 항공, 항공우주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차세대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에도 매진하는 등 중요 사업에는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 기업은 25일 우주로 나아갈 나로호(KSLV-1) 개발 때도 추력기 시스템을 제작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2001년 12월 21일.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6T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6T 정책은 IT, BT, NT 이외에 ET(환경공학기술), CT(문화콘텐츠기술) 등을 추가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ST(우주항공기술)이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 이런 결과 나로우주센터와 나로호(KSLV-1) 사업은 모두 국민의 정부 시절 추진됐다. 나로호는 2002년 8월 개발사업에 착수했으며, 나로우주센터는 2000년 12월 건설사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쏘아 올린 ‘과학기술위성2호’도 2002년 10월 개발이 시작됐다.
현 국가 과학기술 행정체제 기틀 마련
이명박 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 날인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3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시절 만들어진 과학기술정책 최고기관”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뜻을 되새겨 기초과학기술 예산 증액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결정기구는 대통령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아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이다.
당시 DJ 정권은 부처서열 17위이던 과학기술처를 8위의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로 승격시켰다. 1999년 과학기술부가 존폐위기에 처하자 여러 기획부처의 의견을 꺾고 존속을 유지했던 적도 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과위를 출범한 것도 이 무렵이다. 당시 국과위 간사는 과기부 장관이 맡았는데, 이 시스템이 참여정부로 이어져지면서 과학기술부 부총리 제도로 발전하기도 했다. 다만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기부와 교육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켜 당초 의도가 흐려진 것은 안타깝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대학 이공계 인력들을 지원해 온 BK21사업 역시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됐다. BK21의 성과로 1997년 세계 과학기술순위 28위에서 2002년엔 10~12위까지 급등했다. 세계적인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1998년 78편에서 5년만에 12배인 940편(2003년)으로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학논문인용색인(SCI)’에 등재된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는 1993년 2962건에서 2003년 1만8635건으로 증가해 세계 28위에서 14위로 뛰어올랐다.
IT 강국의 포석을 깔다
＂한국이 미래의 디지털을 좌우 할 것이다.＂ 2004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츈은 김대중 정권의 업적을 이같이 분석했다. 당시 포츈은 ‘지식강국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김대중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또 다른 한편으론 인터넷과 통신 분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IT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냈다고 분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시절 “컴퓨터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상을 이어받아 2001년 국민의 정부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현재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발전했다. 범정부 정보화 추진체계의 골을 만든 셈이다. IT육성도 항공우주분야 육성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눈앞의 시장이익과 미래를 내다보는 지원책 두가지를 항상 함께 배치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벤처기업 육성’. 취임과 동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벤처기업 자금으로 9000억원을 마련했다. 벤처기업 2만개를 창업시키자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흔히 DJ노믹스라 부르는 경제정책의 핵심 코드가 IT와 벤처기업 육성이었다. NHN이나 엔씨소프트, 최근 운영체제 시장까지 뛰어든 티맥스소프트 등 IT 대표 기업이 모두 이 당시 창업했다. 이런 결과 김대중 정권 초기 163만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이용자는 5년만에 2600만명을 돌파했다. 700만명이 안되던 이동전화 가입자도 3200만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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