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된 과학대통령 김대중의 업적

ㅇㅇ(1.234) 2025.02.04 18:03:03

조회 71 추천 0 댓글 0

동아사이언스

역사가 된 과학대통령 김대중의 업적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2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소희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일 국장이 끝났다. 23일 영결식을 마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모습은 전국민에게 숙연함을 불러 일으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외환위기 극복과 정보화 선진국으로의 발돋움 등을 꼽는다. 하지만 그 이면에 과학기술 체제 전반에 대한 변혁을 일으키고,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체제를 수립한 공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우주산업 육성 시작… 나로호 발사의 숨은 공로자

외환위기 시절 ‘신임 대통령 김대중’에게 주어졌던 첫 숙제는 경제회복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위기의 시절에도 단순히 경제회복’만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항공우주 등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았다.

그는 외환위기 시절 먼저 IMF와의 협의를 통해 재벌그룹간 빅딜을 단행했는데, 이 때 출범시킨 기업 중 하나가 1999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다. KAI는 현재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T-50 고등훈련기 개발하는 등 국내 항공, 항공우주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차세대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에도 매진하는 등 중요 사업에는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 기업은 25일 우주로 나아갈 나로호(KSLV-1) 개발 때도 추력기 시스템을 제작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2001년 12월 21일.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6T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6T 정책은 IT, BT, NT 이외에 ET(환경공학기술), CT(문화콘텐츠기술) 등을 추가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ST(우주항공기술)이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 이런 결과 나로우주센터와 나로호(KSLV-1) 사업은 모두 국민의 정부 시절 추진됐다. 나로호는 2002년 8월 개발사업에 착수했으며, 나로우주센터는 2000년 12월 건설사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쏘아 올린 ‘과학기술위성2호’도 2002년 10월 개발이 시작됐다.

현 국가 과학기술 행정체제 기틀 마련

이명박 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 날인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3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시절 만들어진 과학기술정책 최고기관”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뜻을 되새겨 기초과학기술 예산 증액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결정기구는 대통령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아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이다.

당시 DJ 정권은 부처서열 17위이던 과학기술처를 8위의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로 승격시켰다. 1999년 과학기술부가 존폐위기에 처하자 여러 기획부처의 의견을 꺾고 존속을 유지했던 적도 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과위를 출범한 것도 이 무렵이다. 당시 국과위 간사는 과기부 장관이 맡았는데, 이 시스템이 참여정부로 이어져지면서 과학기술부 부총리 제도로 발전하기도 했다. 다만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기부와 교육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켜 당초 의도가 흐려진 것은 안타깝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대학 이공계 인력들을 지원해 온 BK21사업 역시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됐다. BK21의 성과로 1997년 세계 과학기술순위 28위에서 2002년엔 10~12위까지 급등했다. 세계적인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1998년 78편에서 5년만에 12배인 940편(2003년)으로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학논문인용색인(SCI)’에 등재된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는 1993년 2962건에서 2003년 1만8635건으로 증가해 세계 28위에서 14위로 뛰어올랐다.

IT 강국의 포석을 깔다

＂한국이 미래의 디지털을 좌우 할 것이다.＂ 2004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츈은 김대중 정권의 업적을 이같이 분석했다. 당시 포츈은 ‘지식강국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김대중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또 다른 한편으론 인터넷과 통신 분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IT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냈다고 분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시절 “컴퓨터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상을 이어받아 2001년 국민의 정부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현재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발전했다. 범정부 정보화 추진체계의 골을 만든 셈이다. IT육성도 항공우주분야 육성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눈앞의 시장이익과 미래를 내다보는 지원책 두가지를 항상 함께 배치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벤처기업 육성’. 취임과 동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벤처기업 자금으로 9000억원을 마련했다. 벤처기업 2만개를 창업시키자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흔히 DJ노믹스라 부르는 경제정책의 핵심 코드가 IT와 벤처기업 육성이었다. NHN이나 엔씨소프트, 최근 운영체제 시장까지 뛰어든 티맥스소프트 등 IT 대표 기업이 모두 이 당시 창업했다. 이런 결과 김대중 정권 초기 163만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이용자는 5년만에 2600만명을 돌파했다. 700만명이 안되던 이동전화 가입자도 3200만명을 넘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출연 한방으로 인생 바뀐 스타는?	운영자	25/02/03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760638	전남광주 vs 청주 vs 부산 vs 천안 순위 매겨주셈	ㅇㅇ(112.72)	02.04	35	0
7760637	디즈니랜드 왔어요” 유튜브 영상 발각…해고된 공공기관 직원	ㅇㅇ(106.102)	02.04	62	0
7760635	‘성장보다물가’ 인 보수는 바이든처럼 날리면행 확정임	부갤러(211.234)	02.04	30	0
7760633	인도물가5.3%인데 모디지지율75%..바이든물가잡다날리면행	부갤러(211.234)	02.04	40	0
7760632	홍장원이 증언은 신뢰가 안가는게 [1]	oo(222.107)	02.04	67	5
7760631	CIA? 이놈들은 도대체 지능이 어떻게 되는거냐?	부갤러(218.55)	02.04	42	0
7760629	물가잡는거하다가 바이든도 날리면행..성장보다물가?보수끝	부갤러(211.234)	02.04	29	0
7760628	자전거타고 운동하고 왔는데 개같이 춥다ㄷㄷㄷ	흑화냥(49.171)	02.04	76	2
7760627	전남광주 vs 청주 vs 부산 vs 천안 순위 매겨주셈	ㅇㅇ(112.72)	02.04	48	0
7760626	물가잡는거하다가 바이든도 날라갔는데..보낼려고했나보지	부갤러(211.234)	02.04	36	0
7760625	대기업 연봉7천이라 해봐야 세후 월5백 수준인데 뭔 먹는게 쌈? [7]	ㅇㅇ(58.140)	02.04	130	1
7760624	사주같은게 있는걸까	lIlIlIIl	02.04	45	1
7760622	레이건 시즌2 트럼프..	야스이 센타치(149.50)	02.04	108	0
7760621	인도물가 5.3%인데 모디지지율 75%..바이든물가잡다날라감	부갤러(211.234)	02.04	29	0
7760620	주택으로 등기되어있는 단독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니 건보료 확 줄었다	ㅇㅇ(118.221)	02.04	36	0
7760619	윤석열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부갤러(121.157)	02.04	144	1
7760618	판교 현대 백화점에 왔습니다 [2]	허탈	02.04	163	2
7760617	미제 여론조사 모닝컨설트는 17% 라는데..미제가 정확하지? [1]	부갤러(211.234)	02.04	31	0
7760616	전남광주 vs 청주 vs 부산 vs 천안 순위 매겨주셈	ㅇㅇ(112.72)	02.04	52	0
7760615	곽종근 이 분 국회 증언 들어 보면 거짓말 하는거 다 보임 [1]	oo(222.107)	02.04	47	0
7760614	부모가 12억짜리 집 해주면 ㅁㅌㅊ임? [4]	부갤러(218.145)	02.04	76	0
7760613	강남 강북 이동 은근 멀더라 [4]	부갤러(223.38)	02.04	145	1
7760611	헌재 판사들 옷벗기고 AI로 대체 [1]	ㅇㅇ(211.104)	02.04	39	1
7760610	가발킹은 올해는 연탄배달 안하나?	부갤러(211.234)	02.04	37	0
7760609	중국은 무역관세와 부정선거개입으로 사면초가	ㅇㅇ(211.104)	02.04	39	0
7760608	미음 먹는다	ㅇㅇ(106.101)	02.04	33	0
7760607	서울 단독주택은 별로냐? [1]	부갤러(121.130)	02.04	73	0
7760606	한국의 미래가 가장 어두운 건 다음 통계입니다	ㅇㅇ(118.221)	02.04	47	2
7760605	진짜 맛있을 것 같은 라면 끓이는 방법	부갤러(124.53)	02.04	58	1
7760604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분 김병주 의원 참모 였었네	oo(222.107)	02.04	41	0
7760603	홍장원 "체포 명단 받아보니…뭔가 잘못됐다 생각"	부갤러(211.234)	02.04	41	0
7760602	재뽕이 너도 이제는 구속기소 수사혀야것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s(175.193)	02.04	37	0
7760601	공부 뿐이다 ㅡㅡ	ㅇㅇ	02.04	51	0
7760600	[속보] 이재명 헌재에 본인 재판 중단 요청 [1]	부갤러(118.235)	02.04	104	6
7760599	한국 물가 왜 이렇게 저렴하냐? [12]	부갤러(106.101)	02.04	113	3
7760598	한국에서 도시평가할때 무슨 행정구역 단위로 평가해야해? [2]	ㅇㅇ(112.72)	02.04	54	0
7760596	세계 최초로 청슬아치 세대 진보병, 서양병 때문에 쳐망한 나라	ㅇㅇ	02.04	39	2
7760595	살쪄서 300짜리패딩 터지느니 파는게 낫겠지 [3]	김/녹/즙(106.101)	02.04	73	2
7760594	나라 망햇지 ㅅㅂ	부갤러(59.27)	02.04	53	1
7760593	한녀랑 다른관점으로 한남이 싫다 ㅋㅋㅋ	ㅇㅇㅇ(117.111)	02.04	32	1
7760591	지금 말도안되는 서울집값 +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최저임금 [2]	ㅇㅇ(58.140)	02.04	114	3
7760590	내가 진 선거만 부정선거라는게	부갤러(59.27)	02.04	26	0
7760588	독일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2.04	130	1
7760587	회먹고싶다 [8]	김/녹/즙(106.101)	02.04	76	1
7760586	고리대금업키우는 보수는 국민정서랑 안맞아..정권교체확정	부갤러(211.234)	02.04	22	0
7760585	총선이 부정 선거면 국짐 의원들도 문제 있다는 이야기네	ㅇㅇ(1.229)	02.04	35	1
7760584	김영삼 전세폭락 김대중정권교체 vs 이명박 전세폭등 박근혜	부갤러(211.234)	02.04	28	0
7760583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좃밥이네 [2]	000(39.115)	02.04	71	0
7760582	너도나도 레버리지 병신짓했으니 대가를 치뤄야제 ㅋㅋ [1]	원룸맨(110.35)	02.04	47	0
7760581	중국 트럼프 맞불 관세 선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부갤러(121.157)	02.04	87	0
뉴스	[세리에A] AC밀란, 겨울 이적시장 대대적 개편… 펠릭스, 히메네스 등 신입생 활약 주목	디시트렌드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