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1400부족1개★ 2.5마감 입법리스트(빨리하자!).🔥

<도시계획과 상충하는 무분별한 개발 특정기업 돈 뿌리기>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https://iri.my/uV2  1400부족 

2월 6일 마감 

🔥 <완전한 재정파탄, 2년 놀고먹어도 최저생계비 이상 지원으로 한국인을 외국인의 노예화, 국가파산의 지름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iri.my/LN3

🔥 <대왕고래 방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iri.my/Wz6

🔥 <태양광 육성 석유화학, 원전 죽이기 + 부동산PF>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https://iri.my/tT9

🔥 <정부가 농수산물의 자유 시장체제에 직접 개입으로 부패 우려, 퍼주기 및 악영향 다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iri.my/VL4

<원천징수 명세서를 축소 신고하여 국세청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담도 줄이는 방식으로 악용할 가능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iri.my/NC4

<보상 대상의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보상 확대 요구가 지속될 가능성>

내수면 Gaduri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iri.my/vG4

<기후변화에 맞춰 나무심기 적정 시기를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나, 이를 식목일 자체의 변경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논란>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iri.my/mG8

<세금 낭비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 ▶ 10명이서 돌아가며 대표 이름만 바꿔서 10개의 단체 10개의 조합을 만드는게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실제로는 1개인 단체나 조합을 허위로 10개까지 만드는게 가능하다

https://iri.my/Go0

<국가 재정 부담 증가,소금생산업이 감면 혜택을 받을 필요성이 충분한지, 그리고 공유수면 사용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이 되는 항목임.

만약 소금생산업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가능성이 있음.

[220766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iri.my/lq3​

🔥 ◎선법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원산지 미표시 문제 해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iri.my/uv9

◎선법 <불법경기 조작경기 막자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iri.my/iK8

🔥 ※ 태양광 우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이지만, 산림을 없애는 조항이 있어 태양광 우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iri.my/Ci1

<모바일 자격증 위험>

https://iri.my/tv2

<종합 모음>

https://vforkorea.com/ass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