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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소수의 의견만 무시된다하기떄문에

논리실증주의(119.65) 2025.02.18 04:33:25
조회 63 추천 1 댓글 1

쓸만한 제도로 가장 최선의 제도로 여겨지는것이다.


실상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교묘하게 거짓말로 포장하고있지


즉 민주주의의 모순이 딴데있는것이아니다


소수의 의견무시 문제만 생기는 절대다수의 찬성이있을때는 견제와 균형이 망가지고


되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과반근처의 지지가 발생할떄는 다수의 의견무시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제도안의 딜레마이다


결코 해결방법이 없음


그래서 못쓸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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