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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ㅇㅇ(121.132) 2025.02.22 16:16:31
조회 47 추천 0 댓글 0

1. 자유민주주의 수호 : 간첩죄 개정 반대, 인민노련출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시도, 국회의 1차 탄핵안에서 한미일 협력을 탄핵 사유로 드는 등 현재 더불어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볼 수가 없다.

 

2. 다수 중대 혐의 피의자 거대 야당 대표의 대통령 꿈 분쇄 : 이번 대통령 탄핵 소추는 29번에 이르는 무리한 국무위원 줄탄핵의 연장선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서 탄핵 의결(추후 탄핵 심판에서 제외)한 그 배경에는 다수 중대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는 것이라는데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유죄가 유력한 야당 대표의 대선 재출마라는 초월적 상황에서 법치주의 파괴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다. 만약 175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현재 사법부마저 상당수 요직을 장악 중인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당선이 돼서 3권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국민들은 자유가 없어진 제 2의 홍콩이 되지 않을까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3. 중국 견제가 시대적 과제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게 글로벌 리더 자리를 빼앗기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인권 법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신념으로 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각은 반드시 필요하다.

 

4. 중대한 헌법 위반 여부 : 과거 이승만 대통령은 625를 겪었고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전 파병, 김영삼 대통령 시절 금융실명제 등 다수의 중대한 국가 대사를 치러왔다. 몇 시간 여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었는데 이것을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파면한다면 과거를 돌아볼 때 파면대상이 아닌 대통령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파면된다면 앞으로 계속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제기되어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5. 부정선거 의혹 해소 : 이번 탄핵 심판에서 보듯이 백종욱 국정원 전 차장진술에서 카페의 PC에 앉아서 통합선거인명부, 개표분류기 조작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그 전까지 어떠한 수단으로도 선거시스템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계기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여러 우려를 깨끗이 해소할 계기가 되어야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제도를 투명하게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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