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거주하시면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대한토지신탁과의 계약 및 특약 사항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신탁 종료 후 건설사로의 이전과 건설사 부도 시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크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토지신탁과의 계약 및 특약 사항

• 신탁 종료와 위탁자 이전:
  • 특약 사항에 명시된 대로 신탁 종료 시 전세보증 의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 위탁자인 건설사로 이전되는 것은 일반적인 신탁 계약의 형태입니다.
  • 신탁 종료 기간이 아파트 사용 승인 후 6개월까지인 점도 통상적인 신탁 계약에서 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 건설사 부도 위험:
  • 신탁 종료 후 건설사로 이전된 후 건설사가 부도할 경우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 건설사의 재정 상태나 신용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조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은
  •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줍니다.
  • 신탁 물건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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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확인:
  •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대출이 불가할수도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시 특약 사항 추가:
  • 계약 시 특약 사항에 '신탁 종료 후 건설사 부도 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특약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상담:
  •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탁 계약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신탁원부 확인: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사 정보 확인: 건설사의 재무 상태, 신용도, 과거 시공 실적 등을 확인하여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한토지신탁과의 전세 계약은 신탁 종료 후 건설사로의 이전과 건설사 부도 위험이라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계약 시 특약 사항 추가,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SGI서울보증: SGI전세보증
• 국토교통부

이 정보가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