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긴급) 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3.01 09:14:15

조회 49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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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2BB90E71247C516AE064B49691C6967B

링크 asse●mbly에서 ● 제거해주세요

악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동의강간죄가 좌파진영에서 발의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하는거라고 현혹시키는데 비동간 시행중인 국가들은 동의 여부에 엄격한 구성요건을 법안에 지정해놓고 있고 입증이 엄격한편이며 게다가 무고죄 처벌도 징역 수십년이 나올 정도로 강력합니다

반면 한국은 제대로된 구성요건 자체가 없고 현행 강간죄조차 무고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나오는것이 현실입니다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독일은 성범죄의 유죄 판결률이 8%, 스웨덴은 23%에 불과했으며 해당 국가들은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고 검사가 기소하기로 결정했어도 독일은 92%가 무죄, 스웨덴은 77%가 무죄로 풀려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매우 높은 비율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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