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1/1

문재인 커밍아웃 함 나 친중 주사파 간첩이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부갤러

(긴급) 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3.01 09:14:15

조회 50 추천 0 댓글 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6a0be0d9af6f85ad4b0b7f14e8dd312c884fbd53b3d1a6ac82f90632b4249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2BB90E71247C516AE064B49691C6967B

링크 asse●mbly에서 ● 제거해주세요

악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동의강간죄가 좌파진영에서 발의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하는거라고 현혹시키는데 비동간 시행중인 국가들은 동의 여부에 엄격한 구성요건을 법안에 지정해놓고 있고 입증이 엄격한편이며 게다가 무고죄 처벌도 징역 수십년이 나올 정도로 강력합니다

반면 한국은 제대로된 구성요건 자체가 없고 현행 강간죄조차 무고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나오는것이 현실입니다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독일은 성범죄의 유죄 판결률이 8%, 스웨덴은 23%에 불과했으며 해당 국가들은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고 검사가 기소하기로 결정했어도 독일은 92%가 무죄, 스웨덴은 77%가 무죄로 풀려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매우 높은 비율로 유죄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50301_090358_Chrome.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당신의 현생이 조금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운영자	25/01/09	-	-
7794697	제주는 이제 버리는 땅이네	부갤러(211.235)	03.02	107	0
7794695	러시아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ㅋㅋㅋㅋㅋㅋ [2]	부갤러(121.157)	03.02	127	0
7794694	jtbc 야바위짓	ㅇㅇ(211.36)	03.02	57	1
7794693	아가리는 반공~! 대가리는 종북~! [1]	ㅇㅇ(1.229)	03.02	51	1
7794691	폭락은 안온다니까	부갤러(112.167)	03.02	44	0
7794687	남한은 사실상 다 끝난나라임 [1]	부갤러(211.36)	03.02	91	5
7794684	한국 아파트의 자랑 둠촌주공 소식	ㅇㅇ(118.235)	03.02	85	1
7794683	러시아 미국 핵 타격 지점 ㄷㄷㄷㄷㄷㄷㄷㄷ [6]	부갤러(121.157)	03.02	160	0
7794682	부정선거… 엔지니어가 민경욱에게 전달	부갤러(116.44)	03.02	54	3
7794680	무섭지 않을까?불확실의 시대에	부갤러(175.124)	03.02	55	1
7794678	젤렌스키 양복 관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부갤러(121.157)	03.02	169	0
7794677	죽음의 5단계가 착실히 진행 중	ㅇㅇ(223.62)	03.02	113	0
7794672	자영업자가 보기에는 [1]	부갤러(223.38)	03.02	74	2
7794669	내란견들은 가족이 불쌍하네.. [2]	ㅇㅇ(116.46)	03.02	74	1
7794667	미국 거리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3.02	189	5
7794666	형이 딱말한다	선물준비	03.02	46	0
7794665	한화 인스타 담당자 좆됨ㅋㅋㅋ [1]	ㅇㅇ	03.02	141	2
7794664	이영돈PD 다큐 부정선거 확정이네 그냥 [1]	ㅇㅇ(211.234)	03.02	144	8
7794661	형이다	선물준비	03.02	35	0
7794660	프랑스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3.02	173	1
7794657	중국과 붙어 있으면 죄다 좆되는겨	부갤러(116.44)	03.02	66	0
7794655	집 내놓고 1년만에 팔렸다. [3]	ㅇㅇ(121.133)	03.02	120	4
7794654	삼정그린코아 삼정기업도 부도 ㅋㅋㅋㅋㅋㅋ [3]	ㅇㅇ(121.132)	03.02	178	4
7794650	미국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3.02	145	0
7794646	영국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3.02	184	0
7794645	야시발 스탠포드대학 좃냐?	ㅇㅇ(110.70)	03.02	27	0
7794643	시편 57 편,	겨자씨의믿음	03.02	43	1
7794639	현재 코인 미국주식 싹다 망 부동산 유일신	부갤러(211.235)	03.02	67	0
7794637	내란견들 사실상 공공의적 취급받네.. [2]	ㅇㅇ(116.46)	03.02	74	2
7794633	이정도 자산이면 상위 5퍼안에 들지?	ㅇㅇ(117.111)	03.02	84	1
7794632	선관위 저것들 상상의 한계를 부셔버리내	ㅇㅇ(59.26)	03.02	102	7
7794631	쥴리에몽 “ 보신탕집 계엄을 선포합니다” [1]	부갤러(211.234)	03.02	53	0
7794630	다음해 서울 신축 역대 최저에 2년뒤 신축 0개인데ㅋㅋ [1]	ㅇㅇ(211.58)	03.02	71	0
7794629	여기아파트 오른다는애들은 신기한게 뭐냐면 [1]	ㅇㅇ(14.6)	03.02	96	3
7794627	아직까지 구속취소 안되는거보니 탄핵되겠네 [2]	부갤러(211.234)	03.02	65	0
7794622	삼전동은 미래 어떰? [2]	부갤러(58.225)	03.02	59	0
7794621	맨하탄 투룸 350만원 갱남 원룸 130만원	부갤러(220.74)	03.02	65	0
7794620	오늘은 공인중개 사기꾼 출근안했나 ㅋ	원룸맨(110.35)	03.02	44	0
7794619	트럼프말믿고 투자를 왜하냐? 단타나 하는거야	부갤러(211.234)	03.02	43	1
7794618	무직자 역대 최고 ㅋㅋ	원룸맨(110.35)	03.02	118	2
7794616	WP "투표 마친 트럼프,15분만에 15개 거짓말" [1]	부갤러(211.234)	03.02	74	3
7794614	"내가 그랬나?" 트럼프, '젤렌스키 독재자' 발언 잡아떼…	부갤러(211.234)	03.02	67	0
7794612	박사 땄는데 백수 ㅋㅋ	원룸맨(110.35)	03.02	88	0
7794610	트럼프 병신새끼 ㅋㅋ	원룸맨(110.35)	03.02	84	1
7794609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런승만 빠는 노인네들 많던데 [4]	ㅅㅅ(27.115)	03.02	94	4
7794608	이년 기사쓰는 새끼들 정체가 뭐노 ㅅㅂ [1]	원룸맨(110.35)	03.02	76	0
7794606	오늘자 미세먼지 ㅎㅎ	부갤러(223.118)	03.02	75	1
7794604	연봉 2억 이었다고? ㅋ	원룸맨(110.35)	03.02	88	0
7794603	‘최대 수출시장’ 중국에서 쪼그라든 ‘한국 반도체’ [1]	부갤러(211.234)	03.02	76	0
7794602	미분양해결못하고 내년 지방선거도 총선보다 더한 참패다.	부갤러(211.234)	03.02	37	0
뉴스	‘희귀병 완치’ 문근영, 셀프 메이크업에도 돋보이는 미모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