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피아’가 꿰찬 민간 철도사업...GTX-A 시행대표가 국토부

1/1

보동산이 오른다고? ㅋㅋ 자신 있노? ㅋㅋ내 장당하지뒤지기 직전 씹틀도 살면서 처음보는개박살을 보게 될기다 ㅋㅋ 작성자 : 원룸맨

[단독] ‘국피아’가 꿰찬 민간 철도사업...GTX-A 시행대표가 국토부앱에서 작성

ㅇㅇ

2025.03.02 08:58:02

조회 214 추천 2 댓글 0

전관

1000억 배상금 받을 가능성 큰

GTX-A 회사 대표, 국토부 전관

민간 도로 사업에도 곳곳 포진

최근 삼성역을 빼고 운행을 시작한 GTX(광역급행철도)-A의 민간 시행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소 1000억원 이상 배상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이 시행사 대표가 국토부 전관(前官) 출신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천문학적인 배상금 조항이 포함된 실시 협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정부와 민간 시행사가 맺었다. 이 시행사 대표는 당시 국토부 건설정책국 국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민간투자를 통해 국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정부 실책으로 엇나간 상황에서, 국토부 고위 관료가 민간 회사로 옮겨 정부를 향해 배상금을 주장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1급), 국토부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A씨는 2021년 퇴임해 SG레일 대표로 취업했다. SG레일은 GTX-A 구간 사업에 돈을 댄 신한은행 등이 사업 시행을 위해 만든 SPC(특수 목적 법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가부를 가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 거래액 100억원 이상 업체 등에 취업할 때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SG레일은 사업 시행을 위해 만든 신생 SPC로 거래액이 없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립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SPC에 취업한 국토부 전관들이 인허가 등에 힘을 써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토부 측은 “A씨는 GTX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없고 SPC는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없다”고 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왜 말도 안되는 짓 하는지 알겠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당신의 현생이 조금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운영자	25/01/09	-	-
7796235	대기업 전문직 커플은 출산율 2.1인데 미래든든함 [1]	부갤러(211.36)	08:03	50	0
7796234	한녀 보동산 사면 거지된다 ㅋㅋ	원룸맨(110.35)	08:01	26	0
7796233	뚜껑선생 가발	ㅇㅇ(1.232)	08:00	30	0
7796232	코인 불장 미쳣누 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7:59	72	0
7796231	커뮤에서 여혐햐는애들 능력없어서 결혼못한애들임ㅋㅋ [1]	부갤러(211.36)	07:59	35	2
7796230	[메아리] 윤석열과 잃어버린 30년	부갤러(211.234)	07:58	22	0
7796229	보수는 돈독올라서 이자장사한다고 낙인찍혀서 보수끝났어	부갤러(211.234)	07:56	22	2
7796228	돈을 벌면 따뜻하고 철옹성 같은 안식처를 찾게 돼있다 [1]	부갤러(121.132)	07:55	36	0
7796227	"한국, 일본 '잃어버린 30년'보다 심각할 것"…무서운 경고 [1]	부갤러(211.234)	07:54	65	1
7796226	부모님 세대보면 결혼후 집사고 그게 텐베거되서 자산형성임 [2]	부갤러(211.36)	07:52	49	0
7796225	시팔 사이버수사대랑 동망니 알파리움 김대희 다 닮앗던데	ㅇㅇ(175.223)	07:50	20	0
7796224	금융세도 걷고 있음 ㅋ [1]	원룸맨(110.35)	07:49	48	2
7796223	역대 최고로 망하는중인데 ㅋ [2]	원룸맨(110.35)	07:48	103	1
7796222	遠野舞子 - Mr.サブマリン（Mr.submarine)	ㅇㅇ(1.232)	07:48	40	0
7796221	SK하닉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국가산단급' 인프라 지원	ㅇㅇ(106.102)	07:47	29	0
7796220	트럼프가 암호화폐비축을 지시한다는 말이 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네욬 [4]	Stoic	07:47	99	0
7796219	이미 싱글세 내고있은게 따로 만들면 나라 떠나야지 ㄹㅇ [1]	생존주의자72	07:47	29	1
7796216	김대희랑 이주범이랑 아는사이냐?	할매(175.223)	07:45	22	0
7796214	21년 사이언스 확정 등재. 조몬 계통 등재.. 텐위안. 또 질싸용도족.	야/센(220.92)	07:43	23	0
7796212	국힘 대선후보는 한동훈이 되겠네	ㅇㅇ(1.232)	07:41	50	0
7796211	개쌍디언은 통수사기매국=성공이라 생각_개쌍디언 무시하면 잣된다	흑화냥(49.171)	07:40	64	1
7796210	결혼하고 둘이서 돈 모으는게 훨씬 더 속도 빠름	부갤러(61.252)	07:39	35	0
7796209	일제식민지 그리워하는 통수개쌍디언 이해 하되 엮기진 말자	흑화냥(49.171)	07:39	63	1
7796208	[단독] 영국 ,유럽 젤렌스키 환대 무기,자금지원	ㅇㅇ(223.38)	07:38	66	1
7796207	통수개쌍디언과 국짐은 일제식민지시절이 살기 좋았을 거라 말하는데....	흑화냥(49.171)	07:38	58	1
7796206	개쌍디언이 독립운동가 잡아 죽인것들 이해되는 면 있다	흑화냥(49.171)	07:37	55	1
7796205	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ㅇㅇ(118.235)	07:36	32	0
7796203	미혼세 12% 미출산세 12% ㄱㄱㄱ	ㅇㅇ(175.223)	07:34	30	0
7796202	비트코인 나중에 투자해도 되는이유 [1]	부갤러(211.36)	07:32	72	0
7796201	결혼 출산 안하는 새끼들한테 세금 걷자ㅋㅋㅋㅋ [2]	ㅇㅇ(175.223)	07:30	38	0
7796200	비트코인 계속 상승하누 ㅋㅋㅋ [1]	ㅇㅇ(118.235)	07:27	71	0
7796198	트황상이 돈복사하게 해주는데 안하는 호구잇능가?	ㅇㅇ(118.235)	07:25	59	0
7796197	코인 안하는 호구 잇능가 ?	ㅇㅇ(118.235)	07:24	33	0
7796196	트럼프 “가상자산 전략적 비축…비트코인·이더리움이 중심”	부갤러(211.234)	07:23	48	0
7796195	연휴? 니들 정말로 아직도 정신못차렷군아 [1]	ㅇㅇ(49.166)	07:22	37	0
7796194	트럼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전략 비축 추진 지시”	부갤러(211.234)	07:22	27	0
7796193	하루에 1500마넌 버는 코인이 잇다 ?	ㅇㅇ(118.235)	07:21	65	0
7796192	트럼프 등판하자 암호화폐 급등. 백악관 최초 암호화폐 써밋 열린다	ㅇㅇ(1.232)	07:21	48	1
7796191	윤석열과 잃어버린 30년	부갤러(211.234)	07:20	30	2
7796190	다 같이 가난하던 성장 시기는 “우리 힘내자” 근데 부의 축적	야/센(220.92)	07:19	30	0
7796189	작년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7조원 넘어…역대 최다	ㅇㅇ(106.102)	07:19	19	0
7796188	‘금리인하실기’ 로 잃어버린30년와서 보수는 30년정권못잡아	부갤러(211.234)	07:19	21	0
7796187	비트코인 200억되는 3가지 사건	부갤러(218.156)	07:16	40	0
7796186	MZ세대들은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서 결혼안하는거임	부갤러(61.252)	07:16	30	0
7796185	소득요건 완화하자 신생아대출 매달 1조원씩 늘어…1년간 13조 신청	ㅇㅇ(106.102)	07:15	27	0
7796184	달러 인플레이션 발생시, 미국 정부가 코인으로 대비하는 헷징 수단	빌라월세(58.143)	07:15	49	0
7796183	속보) 중도금 대출도 DSR적용 예정 ㅋㅋㅋㅋㅋ [1]	ㅇㅇ(121.132)	07:13	81	0
7796182	후 인생은 부모빨이 맞는듯 하다	부갤러(14.33)	07:13	36	0
7796180	서강준이랑 45살에 결혼할ㄲㅓ다	정해성내남친(110.70)	07:12	30	1
7796179	비트코인 개떡상 ㅋㅋ	ㅇㅇ(118.235)	07:10	60	0
뉴스	박형식, 기억 잃었다… 보물섬 10.2% 자체 최고 기록 [차트IS]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