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의 외노자 만능론이 이해안되는 이유

한은총재의 외노자 만능론이 이해안되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20.78) 2025.03.04 05:08:18

조회 50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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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2day.co.kr/article/20241223500238

올해 예상치 빗나간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쿼터, 내국인 우선 채용 여론도 대두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내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조선업 등의 인력 부족난을 해소해주던 외국인력 수급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E-9) 쿼터를 큰 폭으로 높였왔던 고용노동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21% 감축된 E-9 계획을 내놓았다. 외국인력통합정

m.news2day.co.kr

외국인 노동자 비자엔

E-8/E-9/E-10 3가지가 있음.

E-8은 단기비자.

계절근로 비자라고 불리고

농어촌에서 일손많을때 잠깐 데려다가 쓰는 목적.

최대 8개월 체류가능.

E-9/E-10은 장기비자.

E-9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노자비자,

E-10은 선원비자라고 어선타는 외노자들한테 따로 발급하는 비자임.

(E-9는 육지일,E-10은 바닷일이라고 나누면 구분하기 편함)

최대 4년 10개월 체류가능(1회 갱신가능).

근데 윤석열이 2023년에 차기 외노자비자 한도를

E-9비자 하나에만 20만명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늘려줬었으나

실제적으로 2024년 작년에 들어온 E-9 외노자는 16만명대.

근데 2025년 올해는 이거보다 수요가 더 줄어서 13만명대로 축소될 예정.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진짜 직원구하기 힘들어서 죽어나는 중인가?

E-9비자 발급은 사용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할당을 정하는건데, 2025년에 20%가 감소한걸로 봐선 사실이 아님.

한해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너무 적나?를 따져봐도

매년 전체 일자리수의 0.5%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는지라 사실이 아니고.

한은 총재는 대체 무슨 근거로 외국인만 들여오면 다시 경제가 살아날것처럼 이야기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음.

외국인도 일자리가 있어야 들여와서 쓰는거 아님?

시킬 일도 없는데 외국인을 데려오면 얘네가 한국에서 뭐하겠냐?

그냥 거리에 할일없이 어슬렁대면서 치안만 나빠지는거 아님?

실제 외노자를 쓰는 중소사장들이

외국인 덜 필요하다고 할당량을 줄이는 중인데

한은총재는 왜 그런 소릴 하는지 진짜 이해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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