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정신병자 헌법으로 선거권 박탈시켜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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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3기 신축 113C 26.2억 실거래 완료 5단지 113 C타입 물건38억 짜리 물건인데12억이나 저렴하게 사신거 축하드립니다 작성자 : ㅇㅇ

북한은 정신병자 헌법으로 선거권 박탈시켜버리네

ㅅㅅ(27.115) 2025.03.05 11:09:37

조회 56 추천 1 댓글 1

우리나라는 심신미약자, 금치산자 개같은 용어 쓰면 똑똑한줄 아는데 북한은 정신병자로 확실하게 구분해버리네

극우들은 정신병자들로 선거권 박탈해야 맞지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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