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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검찰이 반드시 참조해야할 사항..

시인(221.163) 2025.03.10 11:35:12
조회 108 추천 0 댓글 1

형사 소송을 다루면서 마치 3차원 영상으로 실제를 눈앞에서 구현하는 것처럼 실체를 규명하는게 가장 좋다...


하지만 타임머신도 없고....


먼저 짧게 2차 대전에서 나치를 뺀 독일 장병들의 우수성은 입증이 되었다..


그들은 99프로의 전투에서 항상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싸웠으며


그러함에도 초반 늘 승승 장구하였고 중반이후 밀릴 때도 전체가 하나됨 처럼 움직였다...


625의 북한군도 독일에 배운 쏘련에게 그 전술을 배웠고 그들이 초기에 승승장구한 이유였다..


바로 독일 장교단과 하사관의 우수성이다...


임무형 전투 태세.....


이 관점에서 이번 계엄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전혀 실체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을 눈뜨게 해준게 국민의힘 예비역 육군 소장 강선영 의원이다...


계엄 참가 요인들을 불러서 차근 차근 질의로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국민에게  계몽도 하였다..


현재의 지휘관급 인사들은 늘 보안사로부터 쿠데타 감시를 받아왔으며, 국민 또한 군이 움직이면 당연히 쿠데타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부터 간략히 쓴다...


대통령: 1.군을 과거처럼 움직이면 반드시 내란죄에서 못빠져 나온다.

          2.감사원장까지 탄핵되는 사태를 방관한다면 무능하다는 소릴 듣기도 전에 모두 탄핵되고 말것이다.

          3.행정부를 마비시키는 행정부(국가)에 반하는 세력에게 엄한 경고와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비상 계엄이라는 통치 행위 밖에 없다..

          4.이 과정에서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바로 내란 주범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5.모든 정보를 통괄하는 방첩 사령관에게 계엄을 내비쳤을 때 사령관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6.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했다..(여기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여 사령관은 여전히 계엄을 지난 계엄과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1.김용현 장관에게 대통령이 계엄 실제 인원을 못박자 장관은 오랜 군 경험상 국회를 불순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하지만 곧 장관은 지난 계엄과 다른 계엄의 형식이라는 대통령의 뜻을 간파한다..


각 예하 주요 사령관: 장관으로부터 각 예하 사령관들에게 전파되는 과정 혹은 대통령의 독려 과정에서 사령관들은 군이 나서는 모든 형태를 과거의 형태로 오판한다...

                            대통령의 본심을 사령관들은 과거의 오랜 관성으로 정확히 짚어내지 못한다..


실질적인 주요 임무를 맡은 1단장,특임단장,수방사 대테러 단장: 이들이 괄목할만 하다...국군 통수권자의  결심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무장으로 임무에 들어갔으며

                                                                                  민간의 폭력에 피동적 자세로 대처하여 오히려 물리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는다..

                                                                                   그 짧은 시간에도 군 법무관을 통해서 법률적 검토까지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검찰 및 국수본: 내란이라는 커다란 프레임의 마수에 걸려 그것으로 사령관들을 불러서 조져봤으나 법에 무지하고 그런 조사 과정을 처음 겪는 사령관들을 유도 심문하는

                     과정은 참으로 쉬웠을 것이다...


특별히 곽종근 사령관: 곽 사령관은 그의 진술 중에서 TV를 보면서 국회 생중계 상황을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단전 단수 그리고 지시에도 없는 사항을 국가 원수의

                              결심 사항이라고 오판한다..

                               다행히 예하 지휘관들이 정확하게 국가원수의 뜻을 헤아려서 비상 계엄의 과정에서 국민이 털끝하나 다치지 않게 하였다.


다시 예하 사령관들: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방법론적인 면에 부정적인 인식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령관들도 비슷한 사고 과정이 작동했음에 틀림없다..

                           이들은 좀 있으면 예편하고 군인 연금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가졌을 인물들이다...절대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그런데 행정부의 그런 비상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결론:123 비상 계엄은 그 발단이 야당의 도를 넘는 탄핵 및 예산 폭거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적법하게 시작했고 절대로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없으며

      그 과정에서 특전 사령관 예하 일선 최전방 특임단장은 대통령의 결심을 백프로 이해했고 1단장도 마찬가지다..

       수방사 대테러전단은 국회를 불순 분자로부터 유혈 사태가 나지 않게끔 마치 훈련 과정처럼 움직였다..

       정보사 방첩사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군은 실제 기동 훈련(FTX)처럼 움직이기만 하다가 의회의 결의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군 내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이번 사태의 실제가 그려진다....


만약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친 민간인이 있었다면 내란죄의 프레임에서 못빠져 나올수도 있다...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이런 수단을 쓴 건 목숨을 건 것이다...




야당에게 제안한다...현재 이재명은 버려라....그의 재판이 모두 끝난 후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그의 사면 복권을 추진하라....그게 법치이다...


정치권 모두에게 제안한다...대통령의 임기는 절대 언급하지 마라...만약에 정히 제도를 고치고 싶다면 대통령 임기 6개월 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헌을 해라...반드시 국회 해산권을 넣어야하며(근데 의회 니들이 하겠냐) 중임제도 좋다...


내가 보기엔 도인적 풍모의 대통령이 그 자리 굳이 더 하고 싶지 않겠지만 남자라면 영어의 몸이 되었던 이상 그냥 물러서지는 않으실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그 나이에 빵에 들어갈 용기가 있겠느냐..여야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먼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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