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구속취소' 후폭풍…

부갤러(1.229) 2025.03.10 17:46:36

조회 64 추천 1 댓글 1

👹. 윤 구속취소' 후폭풍…

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적부심 청구된 모든 사건에서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할 지 혼란"

현직 김도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이 사건 당사자인

윤 본인조차도 검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 관행을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왔다.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건

지극한 모순”

https://www.youtube.com/watch?v=im0tNOxTXMo

석방 내란 수괴 윤,

첫마디가 역시,

내란, 법원 폭동 옹호,

폭력 선동!

싸이코,

생중게된 내란도

법원 폭도도

안 보이는 장님이 판사!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다크모드 인증하면 상품권 3만원!(선착순 300명)	운영자	25/01/09	-	-
공지	부동산 갤러리 이용 안내 [406]	운영자	05.05.27	470435	924
7808286	세금 좃빠가로 늘어나노 ㅋㅋ	원룸맨(211.36)	08:07	8	0
7808285	중국에 다 따이노 ㅋㅋ	원룸맨(211.36)	08:06	13	1
7808284	선관위 부모도 없는 2030 불쌍하다	부갤러(220.124)	08:06	11	1
7808283	외환위기 이후 최대 ㅋㅋ	원룸맨(211.36)	08:05	14	0
7808282	대규모 붕괴 예언 ㅋㅋ	원룸맨(211.36)	08:05	14	1
7808280	유튜버들. 오건영.. 등등.. 야합 의심..	ㅇㅇ(119.231)	08:03	13	0
7808279	고등학교 물리과정도 힘들면서 구글 AI.인공지능 내려치기.ㄷ.ㄷ. [2]	빌라월세(39.7)	08:02	14	0
7808278	나스닥 급 하강… 양국 정상회담 뒤로 진행 “싹다 야합” [2]	ㅇㅇ(119.231)	08:01	36	0
7808277	임대아파트 5년찬데	ㅇㅇ(223.38)	08:00	30	2
7808276	[속보] 선관위 특혜채용 자녀 전직장 복귀 보장 검토	부갤러(220.124)	07:58	38	1
7808274	서민좆거지들 죄다 일가족 읍읍	지미(211.245)	07:56	24	1
7808272	고위급은 퓰어주고 서민들은 지켜라? 북한 인민식 법인가? [1]	ㅇㅇ(1.229)	07:55	24	2
7808271	윤석열은 문재인 적폐 청산부터 했어야함	부갤러(220.124)	07:53	19	0
7808270	광교 16억 등기완료되었네ㅋㅋㅋ [1]	부갤러(211.195)	07:53	47	3
7808269	한국 망한다는 글이 웃긴이유	ㅇㅇ	07:53	36	1
7808268	술때문에 얼굴에 여드름 존나 난사람	ㅇㅇㅇㅇ(222.105)	07:47	26	0
7808267	나스닥이 드디어 터지는구나	ㅇㅇ(211.234)	07:46	45	0
7808266	좌파들이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게 [1]	부갤러(220.124)	07:45	40	3
7808265	미친년들 미증시하락해도 왜사 폭등해도 왜사	지미(211.245)	07:43	37	0
7808264	강남 부동산 하락 시그널(미국 주식 폭락, 테슬라 -32%)	부갤러(211.234)	07:41	51	2
7808263	지방신축 15억 vs 서울신축 60억	ㅇㅇ(175.223)	07:40	18	0
7808262	잠실 조심구간인듯 [2]	부갤러(122.43)	07:39	61	1
7808261	마누라새키 패기 3일전	ㅇㅇ(175.223)	07:35	28	0
7808260	수중안마기 감전사 존나무섭네 ㅅㅂ	천억좌	07:34	69	0
7808259	압구정 신현대랑 나인원한남 비교하면	부갤러(121.157)	07:30	24	0
7808258	야스이,출근안해. [4]	빌라월세(58.143)	07:29	44	0
7808257	논문도 모르는 애가 나이 60 앞둔 보지력	ㅇㅇ(126.91)	07:27	54	0
7808256	속보)한국 반도체,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 ㄷㄷㄷㄷ [4]	ㅇㅇ(121.132)	07:24	114	9
7808255	분당 재건축은 정말 노려볼만 하다	부갤러(220.124)	07:24	41	0
7808254	지방신축 15억 vs 서울신축 50억	ㅇㅇ(175.223)	07:23	22	0
7808253	술때문에 얼굴에 여드름 존나 난사람	ㅇㅇㅇㅇ(222.105)	07:21	27	0
7808252	한국도 전체 집값은 인오른다	부갤러(220.124)	07:19	39	0
7808251	이번주부터 전세사기 갑자기 폭증하겠네	ㅇㅇ(175.123)	07:18	88	5
7808250	서울 집값 -12%	부갤러(211.234)	07:16	49	1
7808248	구글 에이아이가 적는다며?? 구글보다 잘났냐고 하던 씨발놈이 [12]	ㅇㅇ(126.91)	07:14	51	0
7808247	과천 평당 1억. 지분당 1.2억 돌파 [1]	부갤러(106.101)	07:14	59	2
7808246	애미뒤진 하남 미사강변떡촌 어떠냐? [2]	ㅇㅇ(118.235)	07:14	29	0
7808245	목욕탕 수중 안마기 3명 감전사…업주 "억울함 호소, 제조사 책임" [1]	ㅇㅇ(211.36)	07:14	60	0
7808244	아카데미 편집상: 편집, 새로운 언어 [11]	빌라월세(58.143)	07:12	44	0
7808243	중국도 부동산 거품 빼고 신산업에 자금 유입 유도하는데 [5]	ㅇㅇ	07:10	56	6
7808242	보증금 134만원이면 충분한 日 실버타운, 한국은 언제쯤?	ㅇㅇ(211.36)	07:08	28	0
7808240	보징월세ㅋㅋㅋㅋㅋ 저능지다 ㅋㅋㅋ 제미나이 ㅋㅋ 검출법	ㅇㅇ(126.91)	07:06	30	0
7808238	엔캐리 트레이드, 대학교수 레벨로 설명ㅋㅋㅋㅋㅋㅋ [10]	빌라월세(58.143)	07:01	71	0
7808237	(솔직)211.37ㅋㅋㅋ 걔가 내 신상 털었다고 씨부릴 때 서에 가니	ㅇㅇ(126.91)	07:00	24	0
7808236	크라운 vs 어코드 vs CRV	ㅇㅇ(175.223)	07:00	22	0
7808235	아파트미 실거래가(3.8) TOP15+4	부갤러(118.34)	06:58	47	1
7808234	지금은 문재인이 한거 다 취소해야 함 [2]	부갤러(220.124)	06:57	97	9
7808233	"그 많던 매물 어디갔나"…사라진 경기도 전세	ㅇㅇ(211.36)	06:56	65	1
7808232	결국 이창용 금리 낮춘게 맞았네 [5]	부갤러(220.124)	06:54	131	1
뉴스	김영철, ‘시우민 논란’ 뮤직뱅크서 러브콜 받아…“먼저 연락 왔다”	디시트렌드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