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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큰아버님의 행동은 주거침입에 ....형사처벌.민사소송 고소미.모바일에서 작성

빌라월세(39.7) 2025.03.11 15:24:58
조회 58 추천 0 댓글 2

큰아버님의 행동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더라도, 현재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 주거의 평온 침해: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사실상 주거의 평온: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상관없이, 현재 누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을까?

 *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점유자가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들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합니다.

 * 명도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점유자의 퇴거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큰아버님이 점유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주거침입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강제집행은 반드시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행위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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