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절대 절대 안 됨 - 부동산 갤러리

탄핵 절대 절대 안 됨앱에서 작성

시밍쩌봉지

2025.03.16 00:13:34

조회 223 추천 11 댓글 16

법학도로 탄핵이 절대 될 수 없는 이유 알려준다

1. 헌법상 대통령이 계엄령 발표할 수 있음

2. 구체적인 것에 대해 계엄령법에 명시되어있는데

계엄령법에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고 그걸 대통령이 발표하게 되어있음

3. 이번 계엄령은 국무회 중 국방부장관이 옆에 있는 국무총리에게 말한 후 대통령이 발표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그래서 헌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논쟁자체가 없었음

자 이제 그럼 절차상하자는 없었으므로 실질적하자가 있었느냐로 논쟁이 넘어가는데

실질적하자가 뭐냐 계엄령 제2조 3항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인지 아닌지 인데

대통령이 헌재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이 상황에 대한 변론임

헌재 재판관 6인 2년동안 방치, 탄핵29건 소추, 중국인이 드론을 날려 국가기밀 빼돌리는데 보안법 개정 안해줘서 처벌 못함, 국회에서 25년 예산에서 예비비와 특활비 삭감으로 수사불가능

이정도면 사회질서 교란인지 아닌지가 관건이었음

누군 이정도면 계엄령할 정도라 생각하고 누군 아닐거라고 생각할거임

근데 대통령의 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 헌재에서 그 판단이 옳았는지 잘못된지 판단하는 게 아님

이걸 헌재에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판결한다면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할 때 헌재한테 사사건건 판단을 받아야 함

이건 비선출된 권력인 헌재가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옥죄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음

고로 탄핵기각으로 결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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