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판결로 미루어 보아 윤석열 탄핵 심판은 지금 5대3이라기 보다는 6대2임. 탄핵6반대2. 

그럼 바로 선고하면 되지 왜 안하냐고? 

선고일정 잡는 즉시 반대 2명이 사임해버림. 

그러면 헌재 재적이 6명으로 7명이 안되어서 탄핵심판 자체가 스톱해버림. 

그래서 인용 찬성이 6명이지만 선고 일정을 못 잡는 거임. 

선고 일정 잡는 순간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지는 골까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선고일 못정하고 나머지 2명 붙잡고 계속 얼르고 달래는 거임.

그런데 4/18 문재앙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로 그만두지?

윤석열 탄핵 선고도 못한 상태에서 2명이 빠지면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7명이 안되어서 역시 탄핵심판 자체가 스톱해버림.

그럼 추가로 임명해야 할 재판관 3명중 2명은 대통령(권한대행) 티오고 나머지 1명이 국회 티오임.

권한대행은 당연히 자기 티오인 2명을 윤석열 기각할 재판관으로 지명할 것임.

행정부에서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최장 30일간의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를 의무는 없음.

국회가 임명에 반대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끝나면 그냥 임명해버리면 그만임.

그러면 국회는 당연히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권한대행을 또 탄핵해버리겠지?

참고로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판결이 헌재가 이 상황이 닥칠 것을 염두에 둔 포석임이 드러나는 것이, 만일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를 200명이라고 판단해버렸다면 권한대행이 자기 티오인 2명을 윤석열 기각할 재판관으로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탄핵을 못함.

국힘이 당연히 그 탄핵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지.

그러면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그대로 임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은 복귀하게 됨.

그래서 헌재는 한덕수 탄핵을 정족수 미달로 각하시켜버리면 상황이 이렇게 윤석열 복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해 버린 것임.

이렇게 헌재의 도움으로 권한대행 탄핵은 151석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자기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무조건 탄핵 들어갈 것임.

한덕수 재탄핵 그 다음 최상목도 타낵 그 다음 교육부총리도 탄핵 국무위원들을 전부 탄핵해서라도 행정부가 자기편 재판관 2명을 끼워넣어서 윤석열이 복귀되는 것을 막을 것임.

그런데 말했다시피 4/18 이후에는 헌재가 정원 미달로 탄핵심판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죄다 탄핵 당해버려도 복귀가 안되고 직무정지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됨.

즉, 4/18이후 국무위원들이 전부 탄핵당하면 전부 직무정지 상태로 굳어지게 되므로 더 이상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됨.

그리고 이런 상황을 상정한 법조문은 조선 법전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 이후 어떤 법이 만들어 지고 그 법이 효력이 발생할 지는 전적으로 국회에 사법부에 달리게 됨.

즉, 국무위원이 전부 권한정지로 전멸하여 행정부 수반이 존재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되면 이 상황을 위한 특별입법을 국회가 추진할 것임.

가령, 행정부 수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국회의장이 행정부 수반을 대신하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음.

하지만 국회에서 이런 법을 과반수로 의결을 해도 행정부수반이 거부할텐데? 

응 행정부 수반 없어서 그냥 국회의장이 공포함. 이렇게 되 버린다는 것임.

하지만 국힘당은 뭐 빙신인가? 당연히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 내겠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 하지만 위헌심판은 6명만 있으면 됨.

하지만 4/18이후 헌법재판관 세력도는? 윤석열 반대4 윤석열 찬성2 로 반대파가 다수임.

국힘당이 국회단독입법공포에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릴 것임.

그러면 국회가 입법에서 공포까지 지 혼자 다하는 행위는 헌법적 당위성을 갖게 되 버리고 윤석열은 국회 단독으로 끌어내릴 수 있게 됨.

그런데...

여기서 국회가 야망을 더 크게 가진다면?

헌재에 의해 "권한대행 맞을 국무위원이 전멸한 상황에서는 국회가 입법과 행정을 모두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황이라면 국회가 단지 이 권한을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만 쓰지 않고 아예 국회 영구 집권을 획책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음.

막말로 국회가 "행정부가 없는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이 게엄렁을 선포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버리고 이 법의 공포도 국회가 해버리면 윤석열이 독재하려다가 거꾸로 국회가 독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임.

결국 생각해보면 한덕수 탄핵 심판 판결이 윤석열 독재냐 국회 독재냐의 양자택일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독재자의 왕좌에 누구를 앉힐 지 결정한 판결이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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