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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신 역전 만리런ㅋㅋㅋㅋㅋㅋㅋ종부세 합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7770?sid=102- [속보] 종부세 합헌 확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세금 부담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도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옛 종부세법과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구 종부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종부세율은 2018년까지만 해도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최대 6%까지 올랐다.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 1주택자의 세율(0.6~3.0%)보다 두 배 높은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에선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세금 증가가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 원칙 등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헌재는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이어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세부담 정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두창이 가발이 시즌 20983420902439번째 패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판하나 풀고왔더만 종부세 합헌나왔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말레이시아의 5년 임기 군주제
0. 여는 글'양 디페르투안 아공(Yang di-Pertuan Agong)'말레어로 '주인이신 분'이라는 뜻으로, 말레이시아의 국왕을 가리키는 명칭이다.이 국왕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1. 왜 이렇게 되었을까?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식민지였다.원래 이 일대에는 술탄이 다스리는 수많은 군소 왕국들이 있었는데, 영국은 주요 거점만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원래 그곳을 다스리던 술탄들에게 맡기는 간접 통치 방식을 채택했다.술탄은 영국 국왕의 신하가 되고, 영국의 지배에 걸림돌만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왕국 안에서는 예전처럼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이다.그러다 1957년 말레이시아는 독립을 하게 되었고, 영국을 모델로 하여 입헌군주제 모델을 채택했다.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다.누가 왕을 할 것인가?다시 위의 지도를 보면, 말레이시아는 13개의 주와 3개의 연방직할구(직할시)로 되어 있다.저 주 중 9개의 주에는 지금도 술탄(왕)이 있다.(물론 술탄이 아닌 다른 칭호를 쓰는 주도 있지만 귀찮으니 모두 술탄이라고 한다.)그 9명의 술탄이 모여 투표를 통해 말레이시아 전체의 국왕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이 과정에서 브루나이는 합의에 불복하여 다른 살림을 차려 나갔고, 언어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말레이시아와 공유하는 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독립 왕국으로 남아 있다.)2. 차례를 지킵시다임기가 종신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 옛날의 신성로마제국도 선거군주제였다.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가장 힘이 세고 돈이 많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황제위를 독식하게 되었다.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주의 술탄들에게 최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은 술탄이 되기 위한 순번을 정해 놓았다.그리고 한 국왕의 임기가 끝나면 다같이 모여 '다음은 ㅇㅇ주의 누구누구 차례인데, 이의 있으신 분?' 정도의 요식행위를 거쳐 다음 국왕을 선출하게 된다.독립 후 60여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 규칙은 잘 지켜지고 있다.각 주의 술탄이 왕이 되는 차례는 다음과 같다.느그리슴빌란 -> 슬랑오르 -> 프를리스 -> 트렝가누 -> 크다 -> 클란탄 -> 파항 -> 조호르 -> 페락국왕이 임기 도중 사망하거나 중도 퇴위하는 경우 잔여 임기는 자신의 자식이나 형제가 아니라, 바로 다음 차례의 술탄에게 넘어간다.그리고 임기 도중에는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주거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자신이 살던 주에는 섭정을 맡긴다고 한다.(물론 여건만 된다면 본인이 투잡을 뛰어도 상관은 없다고 한다...)3. 국왕의 권한그야말로 상징적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한다.물론 군 통수권, 연방대법원 판사 임명권, 상원의원 임명권, 술탄이 없는 주(사라왁, 사바, 페낭, 믈라카)의 주지사 임명권이 있으나, 사실상 총리와 내각의 결정을 승인하는 정도이다.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3번 연속해서 거부하면 그냥 통과되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한다(...)4. 투앙쿠 압둘 라만제1대 양 디페르투안 아공.현 국왕을 지폐에 넣는다면 5년마다 지폐를 갈아치워야 하므로(...) 말레이시아 지폐에는 이 초대 국왕의 초상화만 들어가 있다.5. 압둘 할림제5대, 14대 양 디페르투안 아공.지금까지 말레이시아 국왕직을 2차례나 수행한 유일한 인물이다.1927년생으로 젊었던 1970년부터 1975년까지 한 번, 이후 80대의 할아버지가 되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두 번의 임기를 수행했다.여담이지만 그가 처음 즉위할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는 1957년 건국 당시부터 계속 총리를 해 온 툰쿠 압둘 라만이었는데, 압둘 할림의 즉위 다음날 바로 사표를 내 버렸다.툰쿠는 바로 압둘 할림의 삼촌이었던 것.이에 삼촌이 조카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그 조카가 삼촌의 사표를 수리해 주는 진풍경이 벌어졌던 것(...)6. 무하맛 5세제15대 양 디페르투안 아공.지금까지 유일하게 중도 퇴위한 국왕이다.즉위 당시 미혼이었는데, 알고보니 미스 모스크바 출신 러시아인 모델 리하나 옥사나 보예보디나와 사실혼 관계 것으로 밝혀져 말레이시아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보예보디나는 이미 이슬람으로 개종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으나 아무래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퇴위 요구가 끊이지를 않았고, 결국 즉위 2개월만에 '그렇다고 제가 제 아내를 버려야겠습니까?'라고 외치며 중도 퇴위했다.여기까지만 읽으면 훈훈한 러브스토리인 것 같지만...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자 자기 자식임을 부정하고 보예보디나를 내쳤다고 한다.이에 러시아로 쫓겨난 보예보디나는 누가 봐도 무하맛의 아이가 맞다며 아이의 사진을 공개했고, 한편으로는 무하맛에게 체코인 아내가 추가로 있음을 폭로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보예보디나 측에서는 친자 확인 검사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무하맛 측에서는 무시로 대응하고 있다고...(둘 사이의 아들이라는데... 진실은 저 너머에)7. 이브라힘 이스칸다르올해 1월 31일에 임기를 시작한 현직 국왕이다.이목구비가 상당히 이국적인데, 어머니가 영국인이라고 한다.
작성자 : 피카츄물뿌리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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