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공정위,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제재...카모 "가맹우대 아닌 소비자우대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14 18:01:40
조회 1499 추천 0 댓글 7
[IT동아 정연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택시에게 택시 콜을 몰아준 차별 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에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카모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의 기사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게 콜이 우선 배치되게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카모 측은 “비가맹택시와 가맹택시 모두 일반호출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 개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일반호출에선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는 동일한 조건에서 배차를 받아야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택시에게 콜을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카모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택시는 손님을 픽업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6분이었어도 더 가까운 곳에 있는 비가맹택시보다 우선 배차됐다.

가맹택시 수입이 보장돼야 가맹택시 수를 늘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카모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승객 호출료와 기사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를 밝혔다.


카모의 배차로직 변경 개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또한 카모가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수락률이 차이나는 걸 이용해 가맹기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로직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카모는 평균 평점, 수락률 등을 기준으로 기사와 승객을 매칭하는 AI배차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가맹vs비가맹기사의 배차방식 수락률 산정방식 차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평균 수락률은 가맹택시 비가맹택시 각각 70~80%, 10% 정도다. 하지만, 두 기사 간 수락률이 원천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활용해 가맹택시에 유리하게 수락률이 높은 쪽으로 우선 배차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맹택시는 1개 호출에 대해 1개의 콜카드를 받는 AI추천으로 우선 배차된다”면서 “자동배차 구조로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가맹호출도 (가맹택시의) 수락률 산정에 포함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가맹택시는 1개 호출에 대해 여러 명의 기사가 콜카드를 수령하는 ETA(승객에게 도착하는 시간) 기준으로 배차를 받는다. 다른 기사가 콜카드를 수령하면, 그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수락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ETA 기준 배차에서는 부득이하게 수락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절로 간주해 비가맹택시의 수락률이 구조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가맹택시 기사는 수락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어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수익성 떨어지는 배차는 비가맹택시에게”


공정위가 제기한 다른 문제는 AI 추천 시 1km 미만 호출에서 가맹택시가 제외되거나, 그들에게 가는 콜카드가 적다는 것이다. 가맹택시 기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거리 배차를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AI우선배차 사전 테스트 및 사후 검증 관련 증거,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카모가 정책 변경 전부터 “서울 지역에서 배차 방식에 의한 배차 건수가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가맹택시에게 약 73%, 비가맹택시에게 약 27% 배차돼 배차방식이 가맹기사에게 유리함이 확인됐다고 알려졌다. 서울지역에서 운임 수입을 분석한 결과, 가맹택시 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택시 기사에 비해 103~149% 수준임이 확인됐다고 한다.

공정위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실제 호출 수행 건수가 다르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가맹택시는 비가맹택시보다 월평균 35~321건 더 많은 호출을 수행했다. 같은 기간 중 가맹택시의 월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택시보다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카모에 카카오T앱에서 일반호출의 차별적 배차 중지와 기사·소비자·경쟁 택시가맹 서비스 사업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를 명령했다.

카모 “일반호출, 가맹 여부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대우받는다”


카모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자 일반 호출에서 비가맹택시와 가맹택시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카모는 “카카오T 배차로직은 가맹 우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배차 수락률 요소는 가맹택시 도입 전부터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도입했다”고 했다.


출처=카모



이어, “공정위가 언급한 ‘가맹택시에 대한 일반호출 우선배차’,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는 일시적으로 시도한 테스트 중 하나로 현재 배차 방식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자동배차 시 가맹택시에게 첫 번째 콜카드를 먼저 주는 방식도 테스트의 일환이었다고 한다.

카모에 따르면,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AI 추천에서 1km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 및 축소됐다. 가까운 거리 특성상 굳이 AI배차를 활용해 택시 기사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가맹택시 역시 AI추천 배차가 아닌 거리순 배차에서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받았다고 한다. 카모는 “1km 미만 단거리 호출에서 가맹기사는 월평균 3.4콜, 비가맹기사는 2.5콜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카모가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카카오모빌리티는 언론, 국회, 정부기관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배차 시스템의 주요 변수와 적용 사례를 설명해왔다. 특히 지난 2022년 4월에는 이례적으로 배차 시스템의 상세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면서 “AI 배차 로직은 전체 호출의 약 16% 수준이며, 나머지는 수락률과 무관한 ETA 기준으로 한 근거리 배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카모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가맹과 비가맹 모두 AI배치에서 콜카드가 오면 5초 정도 보장된다. 이게 안 되면 가맹과 비가맹 모두 ETA 기준으로 배차를 받는다”면서 “AI추천의 경우엔 수락률 말고도 요일, 교통상황 등 30여 가지 조건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 온라인 기자간담회 모습, 왼쪽부터 여화수 교수, 이진우 교수, 김현 교수, 김진희 교수, 김인희 교수, 출처: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



그는 비가맹 기사의 수락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선 “일반 기사는 모수가 20~30만 정도로 크다. 그래서 평균 수락률이 낮지만, 그중에서 수락률이 가맹택시 평균보다 높은 사람도 많다”면서 “이미 카모 투명성위원회의 전문가들이 17억 개의 데이터와 소스-로직코드를 모두 검토하고 몰아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했다.

공정위는 택시 가맹 시장에서 카모의 시장 지배력이 크게 강화됐다면서, 가맹택시 점유율이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카모 관계자는 “이 시장 자체가 명확한 점유율을 조사하기 어려운 분야다. 사업자들이 명확하게 가맹택시가 얼마나 있는지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가맹택시와 가맹택시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카모 주장에 대해 “과거부터 카모가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치를 했다는 영상과 기사들이 나왔다. 비가맹택시에게는 높은 허들이 있는 구조와 같다. 수락률을 기준으로 하면 비가맹택시가 배차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진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가맹택시 배차 콜 몰아주기? 투명성 위원회 “존재하지 않는다”▶ ‘위드 코로나’로 활기 더한 모빌리티 플랫폼, 곳곳 ‘암초’도▶ "유수의 테크기업도 카카오T 모델로 간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비친 자신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502 [리뷰] 10년에 걸쳐 쌓아 온 LG 올레드 TV 기술의 정수, LG 올레드 evo G3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4 412 0
2501 [농업이 IT(잇)다] 농업회사법인 신선 “청주신선주로 전통주 문화 넓힐 것”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4 88 0
2500 요란함 벗고 차분해진 게이밍기어, 마이크로닉스 2023 신제품 발표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3 140 0
2499 [리뷰] 데스크톱을 넘어선 모바일 프로세서, 인텔 코어 i9-13980HX [9]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3 1255 0
2498 카카오모빌리티가 英 스플리트를 인수한 이유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3 103 0
2497 물류센터 화재 예방, 관리계획서와 시스템 갖춰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3 102 0
2496 컨텍 “우주급 비즈니스 꿈꾸는 인재들, 우리와 함께하길”[스타트업人]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3 86 0
2495 애플페이 한국 상륙, 소상공인 대응 방안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3 899 0
2494 [시드팁스] 가이버스 김승훈 대표, “미트가이버는 알아서 고기를 숙성시켜 줍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2 111 1
2493 건설인력 시장 디지털화 “앱으로 현장 골라 일하고 경력 관리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2 114 1
2492 동영상 만드는 인공지능 ‘런웨이 GEN-2’의 실력은? [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2 1239 2
2491 [리뷰] 내실 다진 PCIe 4.0 SSD, 씨게이트 뉴 파이어쿠다 520 M.2 NVMe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1 150 0
2490 [IT하는법] 유튜브 과몰입 방지하는 ‘사용 시간 제한’ [7]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1 987 2
2489 [IT애정남] ‘이퀄라이저’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1 194 0
2488 카멜그룹, 모니터 암·디스플레이 넘어 '가구 브랜드'로 진화 中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1 1009 2
2487 "첫날 오전에만 17만 명 가입"··· 애플 페이의 한국 서비스가 지닌 의의는?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1 1049 2
2486 최치호 홍릉강소특구단장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 돕고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1 88 0
2485 [주간투자동향] 트래블월렛, 197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유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1 119 0
2484 '노 코딩' RPA 제작, 인포플라 ‘알파카’로 RPA 스크립트 만들어보니[스타트업 리뷰] [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0 1087 1
2483 주름 없는 폴더블폰 속속 등장, 삼성 폴드∙플립5는 방수∙방진까지? [2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0 2825 7
2482 스마트폰 홈 화면에 바로가기 만들려면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7]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20 2904 2
2481 [뉴스줌인] 더함 안드로이드 TV, 버전 9→11로 업데이트, 뭐가 달라지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7 182 0
2480 "카메라·렌즈 직접 써보세요", 오프라인 경험 확대 나선 카메라 업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7 121 1
2479 [농업이 IT(잇)다] 팡세 “바이오 3D 프린팅으로 배양육 대중화” [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7 2323 2
2478 [시드팁스] 유동산 오준식 대표, "기업·기관 중심의 선순위 대출, 모두를 위한 기회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7 94 0
2477 [리뷰] 공간효율성과 ‘손맛’을 동시에, 마이크로닉스 워프 WK4 텐키리스 게이밍 키보드 [9]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6 1612 1
2476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조언, DCON 202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6 95 0
2475 [디지털 취약 극복] 에이티소프트 “전자 점자, 문서 표·셀까지 표현해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6 89 0
2474 이통 3사 “2시간 미만 장애 10배 보상”…과실 입증은 소비자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6 647 0
2473 GPT-4, 사진 알아보고 변호사·대입 시험 성적도 우수 [1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6 2047 6
2472 [IT강의실] 초보자를 위한 ‘SSD 데이터 통째로 복제하기’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5 927 1
2471 [리뷰] ‘스펙’ 충만 4K/120Hz 게이밍 TV, 더함 우버기어 UG651QLED [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5 904 0
2470 당근마켓, 비대면 중고사기 주의보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4 1056 0
2469 한국IBM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는 보안위협, 전방위 XDR로 대응해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4 86 0
2468 개인위생이 신경 쓰인다면? 개인·가정용 살균기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4 777 1
2467 [스타트업-ing] 칼렛바이오 “친환경 포장재로 맺은 ESG 파트너십, 새 칼렛스토어로 한층 강화”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4 111 0
2466 '성공한 일본 비즈니스맨의 상징'··· 파나소닉 '레츠노트'는 어떤 노트북인가? [3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4 1792 8
2465 폴더블 스마트폰 2막, 판매량 3,000만 고지 밟는다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4 1024 1
2464 [IT강의실] 모니터 구매 전 체크할 필수 사양 [10]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3 2296 4
2463 엔비디아 RTX 30 시리즈 단종 수순, 차세대 그래픽 카드 기다려볼까? [3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3 6088 5
2462 [주간투자동향] 퀀팃,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3 87 0
2461 너무 큰 PDF 파일, 용량 줄이려면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7]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3 4473 12
2460 애플, 500만 트랙 담은 ‘뮤직 클래식’ 공개···한국은 제외 [7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0 7683 9
2459 [IT강의실] 저렴한 PC 업그레이드 방법···SSD에 주목 [5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0 4750 9
2458 같은 메뉴도 매장보다 배달앱에서 더 비싸… 배달가격에 기만당하는 소비자 [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0 331 0
2457 [시드팁스] 카본사우루스, "모든 기업이 탄소중립 동참하는 생태계 꿈꾼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0 95 0
2456 [농업이 IT(잇)다] 맘꽃가든 “가변형 입식 베드 스마트팜, 농가 불편 해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0 99 0
2455 [뉴스줌인] 오비고-토요타 협업, 국내 IT 업체들과 협력 강화하는 수입차 업계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10 1183 0
2454 구글·네이버 위협하는 딥엘(DeepL) 번역기, 한국어 버전 품질은? [19]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09 3156 9
2453 美·EU “中 정부에 정보 제공” 주장에 틱톡 “사실무근” [1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3.09 1046 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