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IT] 블록체인 판례 (1) 비트코인 몰수에 관한 판례

IT동아 갤러리

1/3

싱글벙글 아서왕 전설에 대한 진실 (스압) 작성자 : ㅇㅇ

[그때 그 IT] 블록체인 판례 (1) 비트코인 몰수에 관한 판례

IT동아

2023.08.22 12:23:39

조회 863 추천 2 댓글 1

‘판례’란 법원이 특정 소송에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판례를 유사한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IT 분야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속도보다 현저히 빠른 특성을 보여 판례가 비교적 부족합니다. 법조인들이 IT 관련 송사를 까다로워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거치며, IT 분야에도 참고할 만한 판례들이 속속 쌓이고 있습니다. IT동아는 법무법인 주원 홍석현 변호사와 함께 주목할 만한 IT 관련 사건과 분쟁 결과를 판례로 살펴보는 [그때 그 IT] 기고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비트코인 몰수에 관한 판례로 본 가상자산의 법적 취급(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비트열 나열에 불과한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역대급 활황장을 누린 것이 무색하게 글로벌 경기침체 한파로 얼어붙은 가상자산 시장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일평균 거래 규모는 무려 11.3조원에 달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3조원으로 집계, 단 1년 만에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규모가 약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미국, 유럽과 더불어 3대 가상자산 거래시장으로 꼽히며,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비지니스에 대해 기관, 기업 및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온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실험에서 싹튼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돼 그 고유한 입지를 다져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도 약 15년이 흘렀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난 4월경 유럽 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기본법(MiCA)을 통과시켜 화제가 됐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부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국내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현행 법률 중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만이 유일하게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그 목적 범위에 한해 규율할 뿐입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가상자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법이 없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은 발생하며,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에 맡겨집니다. 그런데, 법원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법을 창조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가상자산과 같이 규제 공백 상태에 있는 신생 분야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의가 많이 이뤄졌지만, 대중들이 비트코인에 막 관심을 가졌던 2017~2018년경부터 비트코인이 물건인지, 금전(화폐)인지 아니면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법원은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대상인 무형재산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압수한 해당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이므로,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가액 상당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법 2017노7120). 그러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무형재산으로서 몰수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7120, 대법원 2018도3619).

위 대법원판결을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무형자산에 해당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상자산의 법적 취급과 관련한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이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제기됐고, 최근 몇 년간 주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가상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 제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 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해당 법률은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도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또한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글 /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홍석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홍채 등록하면 기본소득 지급'…월드코인 뭐길래 ▶ 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의할 점은?▶ [그때 그 IT] 기술탈취 판례 (3) 경찰청과 더치트 간 기술탈취 분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998	[스케일업] 반프 [2] 패스파인더넷 “대표는 내부 구성원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IT동아	23.09.22	118	0
2997	[농업이 IT(잇)다] 제로나인메트리얼 “삶의 질 높일 LED·PBM 선도화”	IT동아	23.09.22	623	0
2996	[스타트업人] 디지포레 이현진 책임 “메타버스 속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IT동아	23.09.21	165	0
2995	탄소중립의 핵심 ‘탄소포집’, 무르익는 글로벌 시장[K비즈니스 가이드]	IT동아	23.09.21	107	0
2994	스페이스앤빈, 전자파와 방사선을 막아내는 ‘스쿠텀’ [스타트업in과기대]	IT동아	23.09.21	505	3
2993	"퓨리오사AI의 개발 철학, 핵심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유기적 결합입니다" [1]	IT동아	23.09.21	538	0
2992	케어포유 "반려동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케어펫 뮤트"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IT동아	23.09.21	112	0
2991	[IT하는법] 어르신들도 안심? 전화 통화와 대중교통 안내를 원터치로!	IT동아	23.09.20	427	0
2990	[스타트업리뷰] 초지향 스피커 시대 열 제이디솔루션 ‘브릭’	IT동아	23.09.20	110	0
2989	[IT신상공개] 필름 카메라 FM2 감성 잇는 미러리스 '니콘 ZF' [9]	IT동아	23.09.20	1040	3
2988	인텔, 2024년 20A 넘어 18A까지 도전··· '반도체 주도권 미국으로' [5]	IT동아	23.09.20	1706	3
2987	웍스앤피플 “K팝 댄스 업계의 ‘배민’ 꿈꾼다”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IT동아	23.09.19	110	0
2986	ESG 간편시작, 칼렛바이오 스텝포넷제로 EL606 택배봉투[스타트업리뷰]	IT동아	23.09.19	98	0
2985	AMD·엔비디아도 밀고있는 반도체 기술, '칩렛'이란? [4]	IT동아	23.09.19	1372	10
2984	[IT애정남] 간편하게 동영상 자르고 붙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1]	IT동아	23.09.19	545	1
2983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제조 창업 도전자에게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합니다”	IT동아	23.09.18	118	0
2982	[스케일업] 위닝아이 [2] 서울대기술지주 “글로벌 진출, 혼자 아닌 협업으로 풀어라“	IT동아	23.09.18	109	0
2981	[IT신상공개] 35mm 센서·L 마운트 무장한 ‘블랙매직 시네마 카메라 6K’ [1]	IT동아	23.09.18	490	0
2980	[주간투자동향] 이그니스, 348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	IT동아	23.09.18	126	0
2979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내용이 담겼나?	IT동아	23.09.15	134	0
2978	팀프레시 새벽시장 “음식점을 위한, 싸고 편리한 식자재 주문 서비스입니다”	IT동아	23.09.15	110	0
2977	[농업이 IT(잇)다] 주식회사빙고 “주문형 신선식품 냉동 창고를 집 앞에”	IT동아	23.09.15	109	0
2976	[자동차 디자人] 브랜드 미래를 그리다…BMW i 디자인 총괄 ‘카이 랭어’	IT동아	23.09.15	114	0
2975	[스타트업-ing] 티온랩테라퓨틱스 “지속성·표적성 약물 전달체로 환자 삶의 질 높인다” [1]	IT동아	23.09.15	1465	0
2974	초등컴퓨팅교사협회 “게임도 교실에서 하면 교육이 됩니다”	IT동아	23.09.14	149	1
2973	[리뷰] 크리에이터 위한 고성능 노트북, 에이수스 젠북 프로 14 OLED	IT동아	23.09.14	173	0
2972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정식 공개··· 크레딧 도입하고 서비스 확장 노려 [4]	IT동아	23.09.14	954	0
2971	[스타트업人] 건설 근로자 위한 웍스메이트 '기능인등급제 서비스 기획자' 이야기	IT동아	23.09.14	97	0
2970	[뉴스줌인] 차세대 인터페이스 '썬더볼트5' 발표, 뭐가 달라졌을까?	IT동아	23.09.13	99	0
2969	세계 5위 창업도시 도약을 위한 자리 ‘트라이 에브리싱 2023’	IT동아	23.09.13	136	0
2968	[IT신상공개] 1억 화소·8K 영상 중형 카메라 ‘후지필름 GFX100 II’ [5]	IT동아	23.09.13	2050	5
2967	[스케일업] 옐토 [4] 최동석 작가 “이모티콘 캐릭터, 메시지 담아 도전 거듭”	IT동아	23.09.13	83	0
2966	애플, 아이폰 15·15 프로 시리즈 공개··· '티타늄, C타입 통할까?' [2]	IT동아	23.09.13	449	4
2965	이디씨 “드론 활용한 산불확산방지 솔루션, ESG까지 더했다” [스타트업in과기대]	IT동아	23.09.12	89	0
2964	[IT신상공개] 생동감 넘치는 조명 효과, JBL 펄스 5	IT동아	23.09.12	87	0
2963	[스케일업] 1인치 [1] “단골가게는, 손님과 사장님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IT동아	23.09.12	91	1
2962	[리뷰] 지능형 조명의 감성적 예시, 다이슨 솔라사이클 모프	IT동아	23.09.12	174	0
2961	[농업+IT=스마트팜] 8. 연재를 마치며	IT동아	23.09.12	66	0
2960	[메타버스에 올라타자] 6. 메타버스 기반의 협업	IT동아	23.09.12	73	0
2959	캠터 “캠핑 비용 부담 줄이는 캠핑용품 대여 플랫폼”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7]	IT동아	23.09.12	1252	0
2958	[IT애정남] 같은 듯 다른 소니 A7M4 ·A7C2, 어떤 게 낫나요?	IT동아	23.09.11	97	1
2957	PC 화면 글자가 너무 작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18]	IT동아	23.09.11	3214	5
2956	[IT신상공개] 프리미엄 즉석 카메라 시대 열 ‘폴라로이드 I-2’	IT동아	23.09.11	94	0
2955	F&B 마케팅의 현재와 미래 논한 ‘AMC 2023’ 성료	IT동아	23.09.08	448	0
2954	세계적인 디지털 아티스트 작품 한 자리에 ‘더 게이트웨이: 코리아’	IT동아	23.09.08	227	0
2953	[스케일업] 챕터서울 [4] 킬사코리아 “해외 법인, 매출·시장 분석·현지화 고려”	IT동아	23.09.08	80	0
2952	[농업이 IT(잇)다] 웨이브앤바이브 “소상공인 HMR 성공 지름길 닦는 히어로밀”	IT동아	23.09.08	80	0
2951	제각각 인구변화 겪는 글로벌, 틈새 비즈니스가 뜬다[K비즈니스 가이드]	IT동아	23.09.07	1827	0
2950	[스케일업] 내일의쓰임 [4] 한국벤처컨설팅 "투자 유치 준비한다면, 수익성부터 갖춰라"	IT동아	23.09.07	77	0
2949	경제적으로 게이밍 모니터 고르려면··· '성능과 활용도 잘 따져야' [14]	IT동아	23.09.06	16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