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실무] 기고를 마치며

IT동아

2024.03.25 14:15:44

조회 147 추천 0 댓글 0

[IT동아]

연재를 시작하며 - 비즈니스 법률실무 모르면 당한다 (https://it.donga.com/104849/)

스타트업 법률실무 (1) - 공동창업자간 분쟁방지 계약과 실제 (https://it.donga.com/104891/)

스타트업 법률실무 (2) -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관련 분쟁방지 (스톡옵션 절차, 계약서) (https://it.donga.com/104924/)

스타트업 법률실무 (3) - 임/직원 퇴사시 분쟁방지 (경업금지, 영업비밀보호) (https://it.donga.com/104950/)

투자유치 법률실무 (1) - 투자 방법과 투자 받기 전 주의사항 (https://it.donga.com/104979/)

투자유치 법률실무 (1) - 투자 방법과 투자 받기 전 주의사항(2) (https://it.donga.com/105000/)

투자유치 법률실무 (2) - Termsheet 이해를 통한 분쟁방지 (https://it.donga.com/105036/)

투자유치 법률실무 (3) - 투자계약 체결 전 투자사와의 분쟁방지 (https://it.donga.com/105070/)

투자유치 법률실무 (4) - 계약 위반과 분쟁방지 (https://it.donga.com/105098/)

기고를 마치며 - 사업이 잘될수록 법률실무가 중요하다!

처음 변호사 사무실을 열 때만 해도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했다. 창업 이후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 곳곳에서 계약서와 법률 문제가 발생했고, 그렇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창업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최근에도 창업자들이 퇴사하면서 보유 중인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주간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협의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미 회사의 주식 가치가 의미 없는 경우라면 퇴사하는 공동 창업자는 주식을 포기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회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이 생겨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주식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고 다투게 된다.

즉, 다툼은 회사가 어려울 때보다는 오히려 잘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스타트업이 아직 소규모일때는 명확하지 않은 법률 규정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특별히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고 고객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소, 고발이 이어지거나 경쟁업체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스타트업 창업자는 법률 분쟁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준비를 늘 해야 한다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창업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법률적 분쟁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계약서 작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는 크게 줄인다. 또한, 투자를 받기 전에도 미리 투자를 유치한 다른 창업자들을 만나 투자 시 주의할 내용을 공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가능하면 법률전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전 기고문에서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여러 창업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아졌다. 그럼에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렵다면, 적어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한번 읽어보고 의견을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스타트업 창업자는 법률 분쟁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준비를 늘 해야 한다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지난 기고문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과정부터 성장하는 시기를 거쳐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까지 중요한 법률과 계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알고 있는 분쟁 상황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스타트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기고였다. 법률과 계약서는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내용이 많다. 기고문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전문가가 아닌 창업자가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필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다만, 적어도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될 법률 이슈들이 있다는 것에 마음의 준비를 해 두자. 법률 리스크가 높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글 / 민보미 변호사 (startup_lawyer@naver.com)

한국벤처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VC) 출신의 변호사(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배워서 남주자'를 기조로 법률사무소 운영 중.

정리 / IT동아 차주경(racingcar@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주간투자동향] 알고케어, 150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 [2024 고려대 초창패] 이민우 퀀텀유니버스 대표 “확장형 콘텐츠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 [스타트업-ing] 클레온 “AWS 인퍼런시아로 GPU 서버 비용 50% 줄였어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실제 모습일지 궁금한 미담 제조기 스타는?	운영자	25/05/05	-	-
4102	[자동차 디자人] 영국 스포츠카 브랜드 ‘로터스’ 디자인 수장 ‘벤 페인’	IT동아	24.07.26	308	0
4101	[생성 AI 길라잡이] 내 손으로 만드는 광고 시안, 코바코 'AiSAC' [4]	IT동아	24.07.26	8685	2
4100	[리뷰] 성능은 갖추고 가격은 낮췄다, 낫싱 CMF 버즈 프로 2	IT동아	24.07.26	1000	0
4099	[SBA x IT동아] 고차원 “아프기 전 관리하는 구강·수면 케어 전파”	IT동아	24.07.26	979	0
4098	마이바흐 첫 전기차 ‘EQS SUV’ 출시…주행가능 거리 612km	IT동아	24.07.25	322	0
4097	[스타트업 첫걸음] 멘토링, 멘티가 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다	IT동아	24.07.25	336	0
4096	[스타트업-ing] 이영은 이니티움 대표, “초등학생도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7]	IT동아	24.07.25	6080	1
4095	리클 “의류 재활용 비즈니스를 위한 업무혁신, 그랜터 AI로 가속화”	IT동아	24.07.25	506	1
4094	[SBA X IT동아] 아임토리 “로봇 팔 도입한 제조업 현장, AI 공정 최적화로 효율 극대화”	IT동아	24.07.25	1128	0
4093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21	IT동아	24.07.25	295	0
4092	람보르기니 ‘분당 전시장’ 오픈…최초 하이브리드 SUV ‘우루스 SE’ 공개	IT동아	24.07.24	332	0
4091	방문 어려운 해외∙오지 분석, “인공위성으로 한 눈에” - 스텔라비전	IT동아	24.07.24	256	0
4090	DAXA, 자율규제안 제·개정 “가상자산법 안착 위해 노력할 것”	IT동아	24.07.24	964	0
4089	릿툰 “웹툰도 이젠 숏폼이 대세, 인스타그램 아닌 전문 플랫폼 필요”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IT동아	24.07.24	267	0
4088	‘케이블 노출 없이 깔끔하게’ 에이수스, BTF 설계로 PC 시장 변화 주도 나선다	IT동아	24.07.24	276	0
4087	‘클라우드에서 AI PC까지’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AMD의 전략	IT동아	24.07.23	552	1
4086	[신차공개] 르노 ‘그랑 콜레오스’ 가격 공개·KGM ‘액티언’ 흥행 예고	IT동아	24.07.23	371	0
4085	클라우드 오류가 불러온 '사이버 정전', 발생 원인과 교훈은?	IT동아	24.07.23	573	1
4084	[자동차와 法] 판례로 보는 휴가철 교통사고	IT동아	24.07.23	498	0
4083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틸더 “의료데이터 활용, 소비자에 실질적 혜택 제공하는 게 관건”	IT동아	24.07.23	308	0
4082	운약근답올핏 “혼자 할 수 있는 재활 운동 기구 ‘라이클’을 개발합니다”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IT동아	24.07.23	262	0
4081	[스케일업] 두디스 [2] 어센트코리아 "경영자는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해야"	IT동아	24.07.23	5106	0
4080	[정구태의 디지털자산 리터러시]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한 민간 중심 감시시스템 구현	IT동아	24.07.22	239	0
4079	텐스토렌트, 웜홀 AI 가속기 판매 돌입··· '증명의 시기 왔다' [10]	IT동아	24.07.22	2980	1
4078	‘휴대성ㆍ디자인ㆍ다중작업까지’ 다양한 선택지 갖춘 인텔 AI PC [1]	IT동아	24.07.22	452	0
4077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 발표 ‘최대 2.5%까지 이자 제공’	IT동아	24.07.22	235	0
4076	[뉴스줌인] 커세어의 새로운 SFX 폼팩터 파워서플라이, 뭐가 다를까? [6]	IT동아	24.07.22	1251	1
4075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20	IT동아	24.07.21	330	0
4074	AMD 개발자들이 말하는 '라이젠 9000ㆍ라이젠 AI 300' 이야기 [48]	IT동아	24.07.20	9921	11
4073	공항, 병원, 은행 모두 멈췄다… 전 세계적 전산 장애 발생 [1]	IT동아	24.07.19	468	0
4072	[SBA X IT동아] 리피드 “폐식용유 기반 바이오 항공유 산업을 위한 토털 솔루션 제공” [1]	IT동아	24.07.19	420	0
4071	[생성 AI 길라잡이] 법률가를 위한 AI 어시스턴트 등장	IT동아	24.07.19	256	0
4070	[농업이 IT(잇)다] 국내 최초 식물성 선인장 가죽 만든 ‘그린컨티뉴’ [3]	IT동아	24.07.19	1020	2
4069	[리뷰] 모던함과 개성을 다 갖춘 스마트 워치, 낫싱 CMF 워치 프로 2 [8]	IT동아	24.07.19	1940	0
4068	[스타트업-ing] 원하는 포장재 100장부터 제작, 칼렛스토어 ‘소량 인쇄 서비스’	IT동아	24.07.19	224	0
4067	가상자산 첫 규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6]	IT동아	24.07.19	2780	2
4066	‘새로운 반도체 설계와 효율 개선’ AMD 라이젠 9000 프로세서의 핵심 요소는?	IT동아	24.07.18	251	0
4065	홍수경보 지역 지날 때 알람…'車 내비게이션 고도화'	IT동아	24.07.18	260	0
4064	두나무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 공개···“투명한 운영 힘쓸 것”	IT동아	24.07.18	213	0
4063	가상자산이용자법 대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1]	IT동아	24.07.18	1425	1
4062	[IT’s 가성비] AMD 라이젠5 5600, 가성비에 호환성까지 ‘착한’ CPU	IT동아	24.07.17	1442	0
4061	BEV? FCEV?...헷갈리는 친환경차 용어 정리해 보니	IT동아	24.07.17	204	0
4060	‘NPU+GPU 성능 개선’ AMD 라이젠 AI 300 프로세서의 핵심 요소는?	IT동아	24.07.17	1116	0
4059	[스타트업-ing] 한의학과 기술의 접목으로 진료 효율 높이는 ‘헬리큐어’	IT동아	24.07.16	251	0
4058	코파일럿+PC가 연 'AI PC 시대', 제조사 별 시장 전략은?	IT동아	24.07.16	222	0
4057	레드힐스 “비건 특수 메이크업 브랜드 noon:Ker로 시장 변화 이끈다”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IT동아	24.07.16	1017	0
4056	‘AI PC 경쟁 이제부터’ AMD, 라이젠 AI 300ㆍ라이젠 9000 시리즈 CPU 공개	IT동아	24.07.16	661	0
4055	[월간자동차] 24년 6월, 신차·중고차 거래량 모두 하락	IT동아	24.07.15	234	0
4054	[정구태의 디지털자산 리터러시] 디지털자산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이유	IT동아	24.07.15	213	0
4053	[이럴땐 이렇게!] 스마트폰 느릴 때 ‘최적화’ 하는 방법 [20]	IT동아	24.07.15	14152	10
뉴스	에일리 남편 최시훈, 악플러에 법적 대응 “허위사실·모욕 심각 수준” [전문]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