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미래] 기존 저작물은 AI 학습에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IT동아

2024.11.15 12:01:58

조회 1445 추천 0 댓글 0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AI로 인해 변화할 미래와 이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AI 창작 콘텐츠, 보호받을 수 있을까? https://it.donga.com/106071/

기존 저작물은 AI 학습에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https://it.donga.com/106146/

AI 창작 콘텐츠와 윤리 문제

AI 창작 콘텐츠 관련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활동

[IT동아]

챗GPT(ChatGPT), 달리(DALL-E) 등 생성형 AI 서비스의 빠른 성장 뒤에는 수많은 창작자의 작품이 있다. AI는 인터넷에 공개된 글, 그림, 음악 등을 통해 학습하기 떄문이다. 하지만 정작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AI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출처=셔터스톡

이제 창작자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9월20일 ‘왕좌의 게임’ 작가인 조지 R.R. 마틴과 존 그리샴, 마이클 코넬리 등 17명의 미국 작가가 오픈AI를 상대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작가들은 오픈AI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만들기 위해 작가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세계적인 이미지 공급업체 게티이미지가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 스태빌리티AI를 고소했다. AI 학습에 게티이미지가 소유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다. 소설가, 화가도 기존 저작물의 AI 학습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공정한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AI의 저작물 학습을 허용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입장은 지난 2004년 구글이 진행한 ‘구글 북스 프로젝트’ 사례에서 가늠할 수 있다. 당시 구글은 대학 도서관의 책들을 모조리 스캔해 디지털화하는 '구글 북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에 해당 도서의 작가와 출판사는 사전에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교육과 연구 목적이라면 저작물을 활용해도 된다며 구글의 손을 들어 줬다. 이용 목적, 활용 분량, 기존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히 따진 후 허용한 것이다.

구글 북스 프로젝트에 대한 판결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AI 관련 사례의 중요한 선례로 꼽힌다.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것도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법을 개정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 2018년 AI 학습을 포함하는 ‘TDM(Text and Data Mining)’을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단 창작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한다.

출처=셔터스톡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실제로 기존 저작권의 활용 범위가 애매하다며 법무법인을 찾는 기업이 적지 않다. 그럴 때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알 수 없다” 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에도 ‘AI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공정한 이용을 적용하는 것이 쟁점이지만, 학계의 의견 대립이 있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국내외 법원의 판례는 없다’라고 나온다.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등장으로 법률적 공백이 생기는 경우 정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해당 이슈를 파고들어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해당 산업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창업가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AI의 발전을 맹목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균형이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AI 기술의 발전도 지원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AI 관련 기업이 창작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 창작자 단체와 AI 기업이 포괄적으로 계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기존 저작물의 학습 허용 범위, 적절한 보상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글 / 옥다혜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법무법인 미션 공공거버넌스팀 소속으로,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입법 및 설계하도록 정부, 공공기관 등에 자문하고 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법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AI 시대에 콘텐츠 스타트업과 창작자들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면서 기고를 진행하고 있다

정리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창업도약+경북대] 비빔블 “비커스ㆍ버튜디오로 상상 이상의 가상경험 제공할 것”▶ 데이터 주권 강조하는 소버린 AI, 진정한 의미는?▶ [스타트업-ing] 오아시스 스튜디오 “OVP·오닉스·디보틀로 콘텐츠 에코시스템 구축”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4607	[투자를IT다] 2024년 11월 4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11.30	208	0
4606	디지포레, 충남 중소 제조기업과 손잡고 중소제조업 DX 가속화	IT동아	11.29	216	0
4605	[신차공개] 현대차 ‘아이오닉 9’ 최초 공개·포드 ‘더 뉴 익스플로러’ 출시	IT동아	11.29	218	0
4604	고려대학교 “LLM, RAG 등 유망 AI 기술사업화에 매진”	IT동아	11.29	214	0
4603	퓨리오사AI, 日 AI 엑스포서 2세대 반도체 선봬··· '다각적 판로 개척에 집중'	IT동아	11.29	198	0
4602	[생성 AI 길라잡이] 텍스트만 넣으면 영상, 음성, 자막까지 완성 ‘브루’ [1]	IT동아	11.29	842	0
4601	맞춤형 5G특화망 ‘이음5G’, 어디에 쓰이고 있나	IT동아	11.29	620	0
4600	[리뷰] 누구나 쉽게 고음질 콘텐츠 녹음, DJI 마이크 미니	IT동아	11.29	211	0
4599	[부산창경 BEF 2024] 그리니쉬, "퍼티맥스, 임신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제품"	IT동아	11.29	161	0
4598	[스케일업] 보라웨어 [3] 정진우 대표 “검색ㆍ쇼핑 광고 관리 솔루션으로 광고주와 함께 성장할 것”	IT동아	11.29	162	0
4597	[AI와 미래] AI 창작 콘텐츠, 법적·윤리적 도전과 해결 과제	IT동아	11.29	160	0
4596	[부산창경 BEF 2024] 히어로웍스 “숙박 시설의 업무 자동화에 기여합니다”	IT동아	11.29	331	0
4595	메디플렉서스 “의료데이터 수요·공급 연결, 분석과 활용 활성화”	IT동아	11.29	142	0
4594	SBA, 임팩트다이브 2024 개최…“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발판 마련”	IT동아	11.28	249	0
4593	[시승기] 새로운 디자인·세단 같은 승차감 앞세운 ‘BMW 뉴 X3’	IT동아	11.28	162	0
4592	세계 최고 권위 반도체 학회 'ISSCC' 두 달 앞으로··· '韓 반도체 산업 입지는?'	IT동아	11.28	248	0
4591	서울과기대 창업연합 협의체, '서울 동북권 넘어 전국 단위 연계 나선다'	IT동아	11.28	160	0
4590	[부산창경 BEF 2024] 불편하고 폐쇄적인 국내 주류 유통시장을 디지털 전환한 스타트업 '링크업'	IT동아	11.28	160	0
4589	삼성전자, 실속형 스마트폰 '갤럭시 A16 LTE' 29일 출시	IT동아	11.28	200	0
4588	누비랩 x 도토리소풍 넥슨 “AI 푸드 스캐너, 영유아 식습관 건강 도우미”	IT동아	11.28	144	0
4587	[ENSL 2024] 영앤 “뇌건강놀이터로 어르신들 건강과 행복 책임지는 기업될 것”	IT동아	11.28	136	0
4586	[생활 속 IT] 방장이 관리하는 ‘카카오톡 팀채팅’, 유용하게 쓰기	IT동아	11.27	670	0
4585	[창업도약+경북대] 아쿠아웍스 “차세대 수처리 기술로 환경문제 극복할 것”	IT동아	11.27	154	0
4584	LG전자, 자체 개발 車반도체 국제 안전표준 인증	IT동아	11.27	150	0
4583	[주간스타트업동향] '신성바이오팜, 커스토젠' TIPS 선정 外	IT동아	11.27	148	0
4582	도시와 산업, 인공지능에 대한 고찰 ‘2024 울산 디자인혁신 포럼’	IT동아	11.27	149	0
4581	[ENSL 2024] 자동차 검사 및 정비 편의성 강화한 O2O 플랫폼 ‘카약’	IT동아	11.27	134	0
4580	[기고]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데이터 정보화: 소프트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IT동아	11.27	125	0
4579	[스케일업] 비투랩 [3] 김병규 병천치과의원장 “레이저 표면처리, 임플란트 기본 높일 것”	IT동아	11.27	130	0
4578	[부산창경 BEF 2024] 인더라스 "고속도로 2차 교통사고, 레그널이 예방합니다"	IT동아	11.27	4596	1
4577	[부산창경 BEF 2024] 보라공사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줄여드립니다"	IT동아	11.27	121	0
4576	로웨인 “로봇 수직농장 경제성 입증한 첫 사례 만든다”	IT동아	11.27	137	0
4575	[창업도약+경북대] 디엠테크컨설팅 “스마트공장장으로 제조업 디지털 전환과 상생 이룰 것”	IT동아	11.27	119	0
4574	[고려대 미래내일] 청년 일경험 우수 팀 “연구 구체화, 실무 경험 값진 시간”	IT동아	11.27	136	0
4573	[생활 속 IT] PC 화면 캡처 및 편집은 어떻게?	IT동아	11.26	1912	1
4572	SBA, 혁신경영 성과 앞세워 대통령 포장 포함 수상 12개 석권	IT동아	11.26	131	0
4571	[부산창경 BEF 2024] 전력 절감장치에 블록체인 기술 더해 ESG 실천 돕는 ‘딥브레인’	IT동아	11.26	124	0
4570	[ENSL 2024] 헬퍼로보틱스 “F&B 불편 해결할 조리 로봇 선도”	IT동아	11.26	133	0
4569	[부산창경 BEF 2024] 마리나체인 “국제 환경 규제 대응 원스톱 솔루션, 마리나넷” [6]	IT동아	11.26	4558	0
4568	[부산창경 BEF 2024] 지에이치이노텍 “모든 사람이 건강한 호흡하도록”	IT동아	11.26	125	0
4567	[창업도약+경북대] 그루브웍스 “아바톡ㆍ크리퐁으로 캐릭터와 전 세계 팬들을 한 자리에 모을 것”	IT동아	11.25	421	0
4566	[ENSL 2024] 딸기로컴퍼니, "참신한 복지·살아있는 간식을 전합니다"	IT동아	11.25	146	0
4565	‘국가지점번호’로 내 위치 기반 구조요청 하는 법[이럴땐 이렇게!]	IT동아	11.25	721	1
4564	[생활 속 IT] 카카오톡 팀채팅, 입력코드로 한꺼번에 친구 추가한다	IT동아	11.23	391	0
4563	[투자를IT다] 2024년 11월 3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11.23	6525	0
4562	[창업도약+경북대] 허드슨에이아이 “팀버(Timbr)로 크리에이터 글로벌 진출 가교 역할할 것”	IT동아	11.22	232	0
4561	[ENSL 2024] 누구나 쉽게 버튜버 만들어주는 동영상 서비스 ‘에이플라’ [7]	IT동아	11.22	5491	2
4560	[리뷰] AI PC로 거듭난 비즈니스 노트북, 에이수스 엑스퍼트북 P5(P5405) [2]	IT동아	11.22	1092	0
4559	[부산창경 BEF 2024] 바다플랫폼 “블록체인 세이피안, 식품 생산·유통 안전 지킨다”	IT동아	11.22	227	0
4558	[부산창경 BEF 2024] 엘리코퍼레이션 “인도 여성 인권 신장하는 콘택트렌즈 전문 브랜드”	IT동아	11.22	202	0
뉴스	이시영, 럭셔리한 연말 분위기…180만원 트리→B사 ‘인간 트리’ 코트	디시트렌드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