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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완)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허위 근거 판단 및 기업의 사실 오도
해당 시험성적서는 금속 조리도구에 대한 일부 중금속 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불과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식적인 위생 적합성 또는 안전성 검증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중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시료의 식별 불가능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조리도구와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시험 성적서 자체가 공식 인증(KOLAS 등)을 받지 않은 참고용 문서이며, 법적 효력 및 공신력 부족.
시험 항목이 제한적이고, 실제 사용 조건(산성, 염기성 용매, 고온 접촉 등)을 반영한 용출시험이 미비하여 위생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음.
성적서 주석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일 제품군 전체나 현장 전체에 대한 일반화가 불가능함.
따라서 해당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축제 현장에서 사용된 조리기구의 위생 안전성을 입증하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인된 기관에서 시료 식별이 명확히 된 상태로 실사용 환경을 반영한 시험이 선행되어야 위생성과 안전성을 논할 수 있다.- 농약통이 올려준 시험성적서의 문구를 해석해보자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수행하였다는 뜻이고그렇기 때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 절차에 따르는 시험,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그에 따라 진행해야할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뜻임조금 더 나아가 생각하면식약처장이 정하는 위와 같은 검사 방법(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 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어도책임을 지지않겠다는 문구임그럼에도 문서 중 이 장 만큼은 검출항목의 표기 방법을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의 항목에 따라 표기하였으며이는 "고객의 요청"임, 즉식약처 기준에 따라 검사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리고 싶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식약처 평가 기준을 통과한게 맞다라는 아주아주 신기한 백종팔식 화법임
작성자 : 농약통백셰프고정닉
싱글벙글 미국 실제 형량
인구 10만명당 수감자수 월등한 천조국의 위엄 총 수감자수로 비교하면 14억인구+똑같은 엄벌주의인 짱깨도 그냥 이겨버릴정도로 미국은 감옥에 엄청많은 수감자가 있음 (다만 짱깨에 경우 자료가 부정확해 대략적 추산치) 전세계 일일 평균 수감자수가 1,077만명 정도인데 이중 200만명이 미국에 있는위엄 (법무부 교정본부 월간교정 2023) 이렇게 많은 수감자를 다 관리하다보니 미국이 감옥 유지에 지출하는 돈은 어마어마함 아끼고아껴서 미국감옥은 환경이 안좋기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세금이 엄청들어간다 거의 100조정도? 심지어는 교도소에서 장사도 시작하며 돈을 어떻게든 보충할려고 몸 비틈 ㅋㅋ 암튼 이러니 저러니해도 막대한 교도소에 들어가는 돈을 줄일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고민하던 미국은 한가지 해결을 내놓는다 재소자가 많아서 돈들어가면 재소자를 석방시키면 되는거아님? 그래서 나온게 선시제도(Good conduct time) 얌전히 감옥에 있으면 모범수라고 형량을 대폭삭감해주는 제도로 연방법에는 1년에 최대 54일을 깎아줌 1년이면 54일 2년이면 108일 ... 10년이면 540일을 깎아주는것 54일도 모자라서 주마다 더 주기도하는데 1달 얌전히있으면 1달을 깎아주는 50%할.인 이벤트하는곳도 종종 있고 보통 10~30%는 깎아줌 거기에 가석방 조건도 널널하기에 페도야동 2만6천개 보유하다 잡힌 지역방송국 사장은 7년만에 가석방되거나 아동성추행+아동음란물 소자했는데 3년만에 풀어주거나 7만6천명을 조기석방 시키거나 (이중 가석방가능한 종신형 수감자도 2만명 포함) 애초에 안잡는 경우까지 생김 ㅋㅋㅋ 950달러까진 무료쇼핑 개꿀 그리고 미국은 사법거래도 있다 검사에게 죄를 인정하는대신 형량을 낮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는건데 미국의 형사소추중 97%가 사법거래를 한다 그러니 미국은 사법거래로 형량깎기+모범수로 50%이상 형량할.인+쉬운가석방조건+(돈만있음 태블릿pc빌려서 하루종일 놀수있음)이다
작성자 : Whi-Rin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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