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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친명 좌장' 참여한 재명세 시행 법안 전격 발의
- 관련게시물 : 이재명 , 금투세 입장 드디어 밝혀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민주당 의원들이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보완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 논란으로 당이 토론을 벌이던 시기 비슷한 법이 나온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 대표가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위임받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 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법은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월 공제 기간을 2배 연장(5년 → 10년)하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 납부 방식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같은 확정신고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김영환·박홍근·신영대·오기형·임광현·윤호중·정성호·정일영·최기상 의원 등 11명이 이 법을 발의했는데 모두 기재위 소속이다. 기재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 15명 중 11명이 금투세 보완 입법에 참여한 것이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지난 9월 임광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이 발의된 적이 있다. 내용은 정 의원이 발의한 법과 대동소이하다.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 이익은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다. 이 법이 발의될 당시만 해도 금투세 시행파의 여론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를 지켜보고 당론을 정하겠다는 이 대표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토론회 직전 민주당에서는 금투세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선봉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지만,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유예론'이 커졌다. 금투세에 반대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저항이 거셌다. 금투세가 이 대표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생기자 친명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나왔다. 금투세 토론회가 열렸지만, 내용보다는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 주식'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부정적 인식만 커졌다. 토론회 열흘만인 지난 4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에 관한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결정 권한을 위임받고 26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대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에서 금투세를 활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이 대표가 결정을 미루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금투세 보완법이 발의되자 개미 투자자들은 민주당의 행보를 의심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외치던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까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분노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유예를 하면 계속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해당 법안 발의 의견 목록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반대 의견이 수백 개 달렸다. 이들은 "금투세 폐지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이냐", "한국 주식 망치는 매국노 11인", "처참한 증시 상황에서도 세금 뜯어낼 생각만 하느냐", "유예라고 하더니 법을 발의해 놓은 건 무슨 경우냐"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30/2024103000213.html [단독] 민주, '친명 좌장' 참여한 금투세 시행 법안 전격 발의 … 개미들 "뭐하는 짓이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민주당 의원들이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보완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 논란으로 당이 토론을 벌이던 시기 비슷한 법이 나온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 대표가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위임받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www.newdaily.co.kr- 속보- 야당, 금투세 개정법안 발의참고로 금투세 폐지하자던 친명 민주당 의원도 같이 발의함 사실상 폐지는 물건너간듯 - 이재명 대선 준비조직 ‘집권플랜본부’, "금투세 시행 않겠다"금투세 무새들 어떡하노....- 민주 집권플랜본부, 尹탄핵 염두 ‘인수위’ 체제퀸 두 창- 오늘 집권플랜본부 1차회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16/0002377947?sid=100 이재명 대선 준비조직 ‘집권본부’ 출범…“금투세 시행 않겠다”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집권플랜본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최종 목표인 차기 대선을 위한 정책·조직·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꾸려진 친명(친이재명)계 중심 당내n.news.naver.com- 속보)민주당, 금투세 입장 또또또 번복아까 금투세 안한다 한건 "철저히 개인의견" 아직 결정된거 없어 - 속보)) 재명세 폐지 떴냐 !!!!지랄그만하랍니다 ㅋㅋㅋ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스압)야쿠시마 갔다온 후기
안녕 한달전쯤 외부패킹 물어봤던 유붕이야 가고시마 여행을 하다가 야쿠시마라는 섬에 많이들 가길래 찾아봤더니 원래 3만원짜리 게스트하우스인데 텐트가 있으면 만원에 재워주는 곳이 있어서 거기 하나만 보고 출발하게 됐어 배가 싸고 크고 느린배, 비싸고 작고 빠른배 2종류 있는데 하필 내가 타려고 했던 느린 배가 5일전부터 엔진고장으로 운항을 안했음 원래 5만원내고 누워서 갈수도 있고 사우나에 쇼핑몰 수족관까지 있는 배인데 울며 겨자먹기로 12만원짜리 고속정 타게됨 에휴 아침 간단하게 해결하고 빠른배여도 한 4시간정도 걸린다 여기가 게하 뒷마당 야쿠시마는 365일중에 366일 비온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섬이라 주인아주머니가 텐트 아래에 저렇게 나무판을 가져다 깔라고 하셨음 내 이쁜 클픽2 비막아주는 텐트천장을 지멋대로 쳐서 쭈글쮸글한 모습 이게 어떤 스노우볼로 굴러올지 상상도 못했다 저녁밥 만원내고 충전에 욕조에 취사시설 쓸수잇으면 혜자?아닌가??? 자연밖에 없는 섬이라 별이 엄청잘보임 비 사진 찍은게 없어서 폭포로 대체 새벽 2시쯤 비가 미친듯이 와서 깼는데 뭔가 불안해서 천장에 손을 대보니까 물이 한바가지 고여 있었음 천장도 좀 낮아진거같길래 이대로있다간 무너지겠다 싶어서 우비 대충 걸치고 나가서 천장 시트? 들어서 물 쏟아내고 다시 들어와서 잤음. 온몸이 축축+ 찝찝+ 더워서 다시 잠들기가 쉽지않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고양이가 텐트에 구멍내놨음 어쩐지 비올때 텐트에 숨어있더라 그리고 어제 저녁 해먹고 남은 찌개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놨더니 엎어놨더라 단또련 귀여우니까 봐준다 그렇게 야쿠시마에서 10일 살고 집가기 위해서 가고시마로 다시 이동 게스트하우스에 대충 묵다가 가려했는데 주인아주머니랑 얘기하다가 백패킹하러왔다 하니까 남편분이 캠핑장 운영중이라 하셔서 가보기로함 기차역으로 데리러 와주셨다 걸어가면 1시간정도 거리 여기도 자연 그자체 하지만 나무도 직접 다 심으신거같고 시설이 없는거빼곤 이것저것 잘돼있다. 드럼통 목욕, 스웨덴 토치, 모닥불 등등 저 대나무 안 공간 보자마자 맘에들어서 텐트 피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텐트 꺼내보니까 벌레가 감당안될거같아서 철수함. 늑대거미 같은애들이 엄청많았음 나밖에 없었다 해먹이 정체성인 캠장이라 해먹이 여기저기 걸려있음 모닥불 피우겠다고 하니까 도와주심 나무는 주변에서 알아서 줏어오면 된다 대나무는 금방타서 결국엔 나무가 필요함 저녁밥은 파푸아뉴기니식 감자+닭구이 불멍하다보니 거의 2시간 구워서 안탔으려나 했는데 더구웠어도 됐을듯한 암튼 버터감자라고 ㅋㅋ 출발하기전에 마지막으로 한장 정리하면서 이때서야 텐트 천장 제대로 치는법 깨달음 외부패킹하는법을 알려줘서 고맙다 유붕이들! 덕분에 첫 해외캠핑 잘 다녀왔다구
작성자 : 노숙쟈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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